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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여러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수컷 게인데요….”
지난달 31일 중국 난징중급인민법원 위챗 공식계정에는 쇼핑 생방송이 진행됐다. 판매자는 가오춘법원 판사 3명, 게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오춘 주민 추란 일가의 양식장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난징일보 등 현지 매체는 법원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를 위해 온라인 쇼핑 방송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운업자였던 추란의 부모는 2015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6만위안(약 520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법원 중재에 따라 추란 가족은 수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추란의 부모는 해운업을 그만두고 고향 가오춘으로 돌아와 게 양식업을 시작했다. 기술 부족으로 양식장은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추란도 낮에는 남편과 함께 노점을 운영하고 밤에는 부모의 일을 도왔지만 빚 총액은 80만위안(약 1억6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추란의 부모는 지난 9월 준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추란 가족이 양식장 부실 경영으로 계속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도 매년 12월28일 법원에 교통사고 배상금을 납부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려 애썼다고 판단했다. 채권자들은 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원금의 10%만 일시불로 받고 탕감하기로 했다. 게의 판매대금만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우면 은행에 저금리 장기 대출을 주선하기로 했다.
추란 가족에게는 또 시련이 닥쳤다. 추란 가족은 여전히 양식업에 서툴렀고 가을철 고온까지 겹치며 게들이 제때 탈피를 하지 못했다. 가오춘법원은 지역 게 협동조합에 연락해 추란 가족에게 기술자를 파견하고 장기적인 현장 지도를 하도록 요청했다. 나아가 게 판매철을 맞아 판사들이 직접 온라인 생방송에 나선 것이다.
판사들은 방송하면서 준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은 2006년 중국기업파산법을 제정해 기업회생제도를 마련했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상대적으로 초보 단계에 있다. 2021년 선전에서 개인파산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역별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장쑤성의 준개인파산제도도 성실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이 개입해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돕는 제도다.
방송을 지켜본 누리꾼들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판사들”이라며 찬사를 쏟아냈다. 방송이 진행된 2시간30분 동안 주문이 100건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혁신적 법률교육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방송이 새로운 표준이 되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대중의 법률 교육을 위해 생방송을 진행했다”며 “이 방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은 판사들이 정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로 훼손된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내란 이후 민주주의·국격을 회복한 국가로 복귀한 무대였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을 모아 ‘포용적 성장과 혁신’이라는 경주 선언을 이끌어낸 것도 APEC 역사에 의미 있는 성과로 남게 됐다.
교착 상태였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은 APEC이 거둔 최대 결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자국 중심주의라는 악조건을 뚫고 ‘15% 관세’와 ‘연간 최대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합의해 빈손 회담 우려를 걷어냈다.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간 경제·교류 협력을 복원한 것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정착과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국익 균형·실리 외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APEC의 화려한 성공 뒤엔 교통 자원봉사, 안내 통역, 환경 정화,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을 벌였던 경주 시민들이 있었다. 정치적 입장과 세대 차이를 넘어 국가 행사를 자기 일처럼 치러낸 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없다. 내란을 이겨낸 시민들의 힘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APEC 시민정신’으로 이어지고, 역사 도시 경주를 세계에 알렸다.
대한민국은 APEC 주최국이라는 큰 시험대를 막 넘어섰다. ‘플랫폼 외교국’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구상이 실현되려면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미국과의 관세·투자 협상 세부 논의에서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끝까지 국익을 지킨 협정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북·중과의 군사적 마찰이 예상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APEC 기간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국회·국민과 충실히 소통해야 한다. 국회도 APEC 성과가 국익 외교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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