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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음악 ‘2개의 재판’ 본격 앞둔 윤석열···특검 기소사건 8월19일 공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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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작성일 25-07-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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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음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재판과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지난 18일 기각됐다.
18년을 기다려 온 꿈의 대결이 드디어 이뤄진다. 한화 류현진(38·위 사진)과 SSG 김광현(37·아래)이 역사적인 첫 맞대결을 벌인다. 우천 취소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두 에이스는 26일 대전에서 열리는 한화-SSG전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한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시대를 대표하는 두 좌완이다. 류현진은 2006년 데뷔 시즌 신인왕과 최우수선수(MVP)를 석권한 이후 줄곧 국내 최고 자리를 지켰다. 1년 뒤인 2007년 데뷔한 김광현은 그해 한국시리즈 4차전 8.1이닝 무실점 깜짝 호투를 시작으로 SK(현 SSG) 왕조 시대를 열어젖혔다. 지금까지 KBO리그에서 그가 손에 낀 우승 반지만 5개다.
대표팀에서도 류현진과 김광현은 마운드 중추로 활약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김광현이 준결승, 류현진이 결승전 선발 투수로 나가 우승을 이끌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둘의 맞대결이 단 한 번도 없었다.
2010년 5월23일 한화와 SK(현 SSG)가 류현진과 김광현을 각각 선발로 예고하면서 세기의 대결이 성사되는가 싶었지만 폭우로 경기가 취소되고 말았다.
메이저리그(MLB)에서도 둘은 마주하지 못했다. 김광현이 2019년 12월 내셔널리그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하면서 빅리그에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열렸지만, 불과 나흘 뒤 류현진이 아메리칸리그 토론토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다. 김광현이 빅리그에서 뛴 2020~2021년 세인트루이스와 토론토의 맞대결 자체가 없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첫 맞대결에 대한 리그의 기대는 크다.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지금도 둘은 여전히 정상급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구위는 당연히 전성기만 못하지만 그만큼 경험치가 쌓였다. 올 시즌 류현진이 6승4패 평균자책 3.07, 김광현이 5승7패 평균자책 4.01을 기록 중이다. 최근 컨디션도 좋다. 지난 20일 나란히 선발 등판해 류현진이 KT 상대로 5이닝 무실점, 김광현이 두산 상대로 6이닝 1실점 호투했다.
류현진은 지난 20일 승리 후 김광현과의 맞대결에 대해 “상대 타자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김광현을 신경 쓰다 보면 나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광현은 23일 “(류)현진이 형이 신경 안 쓰겠다고 했지만 분명히 신경을 쓸 거다. 둘 다 잘해서 0 대 0으로 승부를 못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현진의 말처럼 일단 신경 써야 할 상대는 타자들이다. 둘 다 올해 유독 상대전적이 좋지 않다. 류현진은 SSG 상대로 3차례 등판해 1승2패에 평균자책 4.73을 기록했다. 김광현은 한화 상대 2경기에서 평균자책 4.91, 승리 없이 2패만 안았다.
KBO리그 역사를 통틀어도 류현진, 김광현과 견줄 만할 투수는 많지 않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두 좌완이 사상 첫 맞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남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 만남 자체로 의미가 크다.
금 투자로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0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금 해외선물에 투자하면 200%를 벌 수 있다고 속였다. 한 회사원은 이들에게 속아 5억5000만원을 날렸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A씨(30)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금 거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B씨(50대) 등 120명으로부터 102억원을 투자금 명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해외 선물시장에서 금에 투자하면 200%의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 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원금의 2~3배를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와 관련한 광고성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들이 문자에 연결된 카카오톡 공개대화방으로 들어오길 기다렸다. 피해자들이 대화를 보고 있으며 이른바 ‘바람잡이’들이 허위수익을 인증하면 금 거래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체험용으로 무료 제공한 투자금의 수익을 조작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1대1 상담을 요청하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계속해서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면서 “수익금을 찾으려면 세금·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친동생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동생을 통해 고향 친구들에게 필리핀행 항공권을 예매해 주고 놀러 오게 한 뒤 범행을 제안해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30대~70대까지 다양했으며 공무원과 대기업 회사원 등 직업도 다행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한 50대 회사원은 이들의 꾐에 속아 평생 모아둔 돈을 날렸다. 이 피해자는 친척에게 돈을 빌리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5억5000만원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4월 투자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 형제는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경찰 수사망을 피했으나 공범이 검거되면서 압박을 견디다 못해 최근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압수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6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피해 발생의 발단이 대부분 투자 광고 문자인 만큼 SNS나 문자 등 비대면으로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라며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 일환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 간 협상 초점이 한국산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블룸버그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약 546조원)를 제안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이는 애초 미국이 일본에 제시한 것과 같은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대표단과의 막판 협상에서 이를 5500억달러(약 751조원)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또 일본이 보잉 항공기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한국도 핵심 분야에서의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협상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한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한국 측 협상 진행 방향이 일본의 대미 무역 합의 체결 방식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지금까지 공개된 미·일 무역 합의를 보면 일본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자동차 포함 관세율을 15%로 인하해 미국과 합의한 것이 한국에 큰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대미 투자를 포함하는 협상 방식에 대해 “일본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두 배 이상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약속하는 것은 한국에는 큰 부담”이라고 짚었다. 백악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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