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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게임사이트 감세 줄여 세수 늘리란 이 정부, 숙제 받은 기재부는 ‘뭘 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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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3회 작성일 25-07-2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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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게임사이트 일몰 다가오는 조세특례제도19조원 규모 72개 종료 검토
서민·중산층·중기 대상 많고카드 공제 등 ‘정치적 부담’ 커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약속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줄이기에 기획재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여파로 세금을 깎아준 비율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세금 감면 사업도 근로소득자·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 기한이 다가온 19조원 규모의 72개 조세특례제도 종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 등 27건에 대해 심층 평가해 다음달까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0조원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용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이미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법정한도(15.6%)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감면액 전망치가 크면서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4000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5000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1조6000억원), 농협·축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1조3000억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 특례(1조2000억원) 등이다. 대부분 종료하기엔 정책적·정치적 부담이 큰 사업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사업의 주요 대상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라서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 사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1999년 처음 도입했지만, 카드가 대중화된 이후에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몰 연장만 10번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도 올해 심층 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돼 있어 폐지하기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지역 내 본사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 확대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과거 심층 평가에서 폐지가 권고됐지만, 1992년 제도 시행 이후 33년간 살아남았다. 이는 중소기업 본청 소재지, 업종,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세입 여건이 개선돼 내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세감면율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지키기 수월해졌다. 기재부는 오는 9월 내년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조세특례 심층 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 연장을 건의하되, 타당성·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8년 9월27일 미국 팔로알토대 교수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가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했다. 블래시 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해 7월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브렛 캐버노가 30년 전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항소법원 판사였던 캐버노는 곧장 반격했다. 그는 블래시 포드의 증언은 ‘중상모략’이자 ‘인격 살해’라면서 “겁먹고 대법관 후보에서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것은 성폭행 가해자인 브렛 캐버노가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블래시 포드의 위증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삶이 무너져내렸다고 말했다. 이후 다른 여성 세 명의 비슷한 증언이 나왔지만 캐버노의 연방대법관 임명을 막지 못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언어를 전유함으로써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한 사례다.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라 말한다>는 우리 시대 ‘피해자성(victimhood)’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살핀 책이다. 저자인 릴리 출리아라키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2024년 출간된 이 책으로 국제커뮤니케이션학과 최고단행본상을 받았다.
피해자성은 타인에 의해 고통이나 억압, 차별이나 폭력을 당한 상태를 가리킨다. 흔히 고통받는 피해자라고 하면 여성이나 어린이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떠올리지만,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피해자성이 권력자들에 의해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백인 남성 엘리트인 캐버노는 “자신을 고통받는 자로 연출하여 여성 피해자의 증언에 흠집을 내고 그 동기에 의심이 쏟아지게” 만들었다.
저자는 근대 이후 발생한 대규모 전쟁에서 피해자성이 어떻게 재현됐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서구 사회의 피해자성이 본래부터 강자에게 유리한 담론이었음을 드러낸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피해에 관한 지배적 서사는 거의 언제나 비백인이나 여성 등 약자의 고통을 지우고 강자인 백인 남성의 피해를 부각했다.
남북전쟁과 양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등 산업화 이후 전쟁에서는 많은 남성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살아남았더라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 정신의학자들은 이들의 고통을 분석하기 위해 셸 쇼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같은 개념들을 고안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취급은 차별적이었다. 남북전쟁의 경우 전사한 백인 군인들은 남군과 북군을 막론하고 국가 통합을 위한 희생자로 기려졌지만 “흑인 군인들의 죽음은 인정도, 추모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전쟁 이후에도 흑인 시민들은 여전히 배제, 굴종, 린치, 박해에 시달렸다”.
1000만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한 1차 세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영국 사회는 영국 군인들의 정신 이상 증세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지만 영국군 부대에서 싸운 인도인 군인들에 대해서는 “셸 쇼크가 전무했다”는 입장이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흑인 군인들을 ‘정신력이 허약하다’고 치부했다. 백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라는 의미가 부여됐지만 유색인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무대로 한 ‘안보전쟁’은 더욱 기만적이었다. 미군은 이들 지역에서 각기 탈레반과 사담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민중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수행했다. 그러나 교전 중 우발적으로 아프간 소년을 사살한 미군의 개인적 고통은 ‘도덕적 상해’(도덕적 신념이나 윤리적 가치관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라는 이름으로 연민의 대상이 된 반면, 해당 소년의 이름이나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가해자 미군의 고통만이 가시화된 것이다.
저자는 “백인 남성의 고통에 이렇게 특권을 부여하고 참혹한 폭력과 치유의 순환 고리가 활성화된 덕분에 남성들은 ‘증언의 자격’이라는 유산을 부분적으로라도 부여받았다”고 지적한다. “덕분에 고통을 주장해봤자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별로 없는 여성들과는 달리, 남성들은 고통과 고난을 호소할 때 신뢰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들과 유사하게 비백인 자아들은 발언할 권력도 갖지 못하고 그들의 희생, 고통, 상실을 인정·추모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싸우고 죽는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같은 우익 포퓰리스트들은 이처럼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피해자 서사의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인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슨 전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저소득층의 고통을 외면하고 마스크 의무 착용에 불만을 느낀 극우 세력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고통의 플랫폼화’가 전개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여성들의 ‘미투’ 운동의 진지이기도 하지만, “페미니즘을 성인 남성과 소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남성 혐오 운동으로” 묘사하는 남초 커뮤니티들이 즐비한 공간이기도 하다. “바이럴리티(확산성)를 추구하는 플랫폼의 성향은 그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주장들이 어떤 폭력의 맥락에서 제기되는지는 묻지 않은 채 이미 인기 있는 고난의 주장들을 계속 증폭할 뿐이다.”
저자의 주장은 권력자들이 스스로를 역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한국에서도 시의성을 갖는다.
▼ 정원식 기자 bachwsik@khan.kr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에 에너지 전환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을 통해 “화석연료 시대는 한계에 다다랐고 청정에너지의 시대의 해가 떠오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경제면에서나 안보면에서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쟁력은 화석연료를 제쳤다. 이날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균등화발전비용(LCOE) 기준 지난해 설치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의 91%가 화석연료 발전보다 저렴했다. 태양광 발전의 가격은 가장 저렴한 화석 연료보다도 41%, 육상 풍력은 53% 더 낮았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비용도 2010년 이후 93% 감소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화석 연료에 집착하는 국가는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전기 용량 증가분의 92.5%가 재생에너지였다. 지난해 유럽연합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이 석탄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15년부터 10년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연간 2600GW 증가했지만 화석 연료 전기 생산 용량 증가분은 연간 640GW에 그쳤다. 지난해 재생에너지에 투자된 자금은 약 2조 달러(2760조원)로 화석연료보다 8000억 달러(약 1104조원) 더 많았다. 유엔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보고서 <기회의 순간을 잡다>를 이날 발표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가격 변동, 공급 중단, 지정학적 혼란 등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 전 세계 인구의 74%가 화석연료 순 수입국에 거주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했으며, 2008년 석유파동 이후 석유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2022년 한해 전 세계 소비자가 에너지에 쓴 비용은 평균 1200달러(약 166만원)로, 지난 5년 평균보다 20% 상승했다. 유엔 보고서는 2022년 한국의 LNG 발전비용이 2021년 대비 170억 달러(약 23조4500억원) 증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정 이후 각 국가는 자발적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목표는 올해 2월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이 기한을 넘겼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올 9월까지 제출할 것 재권고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2035 NDC를 활용해 에너지 전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각 국가에 촉구하며 “지금이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64%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에서 17%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21∼23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에 대한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4%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2%를 기록했다. 2주 전 실시한 같은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 부정 평가는 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6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74%로 집계됐다.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6%에 그쳤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61%, ‘반대한다’는 20%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모두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3%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이 수치는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가장 낮은 지지도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19%가 민주당을, 35%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34%가 민주당, 19%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환수하는 것에 대해선 5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오는 9월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48%, ‘반대한다’는 3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7.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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