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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정인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간첩이 따로 없다’”라고 밝혔다. 색깔론을 펴 보수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간첩죄를 다룬 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공청회 등 절차를 앞두고 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 적 간첩이냐, 군사기밀이 다 국가기밀이냐’는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섬뜩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형법의 간첩죄 개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색깔론을 펴기도 했다. 그는 “접견을 갔더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하다. 대통령 자리에서 보니까 그 위험성이 더 가깝게, 더 많은 인식을 하게 됐다’고 얘기했다”며 “대한민국이 겉으로 멀쩡하지만 속으로 간첩세력이 좀먹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산단의 전력원으로 사용될 LNG 발전이 탄소중립정책에 위배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용인시 거주민 5명을 포함한 시민 1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건설하는 초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가동을 위해선 총 10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한데,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3GW 용량의 신규 LNG(액화가스)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환경단체 등은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생명·건강·환경권 침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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