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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 남성은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받았다고 고소한 여성 보좌진의 전 남자친구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건 당일 당시 여자친구를 데리러 식당에 갔다가 장 의원의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촬영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나는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의 피해자”라며 “이씨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해 자리를 떠났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여성의 당시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으로 동석자 모두가 피해를 입었고, 정치적 공작”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이씨에 대해선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맞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달 26일 “장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내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파렴치한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장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또 면담강요 혐의로도 장 의원을 고발했다. 당시 서울 동대문구청장의 보좌직원이었던 이씨는 장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감찰하라”,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은 아닌지 파악해보길 바란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씨는 “동대문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조사와 감찰을 요구한 것은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21년 유명 브랜드 정수기를 60개월간 렌탈(의무사용기간 36개월)하기로 했다. A씨는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37개월 차에 중도 해지와 함께 렌탈 정수기 철거를 요청했고 해당 기업은 철거비와 등록비 반환비로 15만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알지 못했는데 철거비와 등록비를 면제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관련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지비용이 없는 것으로 오인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등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계약서상 해지비용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이후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된다’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LG전자, SK매직, 교원, 세스코, 원봉,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관련 피해사례 중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한 사례가 64건으로 전체 83건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정수기 렌탈 피해 상담은 조사대상 10개사가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서 약관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비용 발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길고 복잡한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대부분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과 계약기간이 다르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위약금’ 등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철거하면 ‘회수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중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한 사업자는 단 한 곳(LG전자)뿐이었다. 4곳은 계약기간 내 해지하면 철거비가 발생한다고 명시했고, 5곳은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개선 권고에 정수기 9개 업체 모두 해지 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있게 표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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