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전사 모두에게 ‘1층이 있는 삶’···노원구, 상가에 경사로 설치 지원[서울25] > 견적의뢰

바람의전사 모두에게 ‘1층이 있는 삶’···노원구, 상가에 경사로 설치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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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4회 작성일 25-07-2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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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전사 서울 노원구는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사로를 설치할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을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사로는 휠체어, 유모차(유아차)를 비롯한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이다. 구는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국비 3300만원을 확보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나섰다.
우선지원대상은 법적 의무가 없는 시설,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점과 음식점, 카페 등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구는 장애인이 자주 찾는 시설이 밀집한 노원역 문화의거리, 수락산 디자인거리 등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건물주와 영업주의 의지가 있는 시설에도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구는 2021년 이후 3년 동안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복권기금 등을 활용해 148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도 했다. 지역 내 장애인이 약 2만 6000여명, 장애인 동거가족을 포함하면 약 6만5000여명에 달하는 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다.
경사로 설치는 건물주나 업소의 비용 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이뤄진다. 고정식 경사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장 점검 결과 불가피한 경우는 이동식 경사로 형태로 설치되거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서울노원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로 유선 접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가까운 편의점과 카페조차도 마음 편히 누리기 어려운 이동 약자 모두에게 ‘안전한 1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효진씨(27)는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17년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봤다. 여름 방학 때 나간 응급구조학과 첫 실습수업이었다. 펜싱 선수를 그만두고 응급구조학과로 진학한 효진씨는 “언제든 학교를 자퇴할 준비”가 돼 있었다. “밧줄을 타고 사람을 구조하는 일”인 줄 알았던 응급구조학과의 현실은 상상과 달랐다. 의학 용어를 외우고 다친 사람을 처치하는 일엔 영 흥미가 없었다. 효진씨는 ‘첫 실습만 다녀오고 진로를 결정하자’고 생각했다. 그런 효진씨에게 ‘첫 사망 환자’가 찾아왔다.
전봇대 위에서 홀로 근무하다 죽은 노동자였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효진씨는 고인의 핸드폰으로 유가족에게 연락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이 뛰어왔다. 아내는 “꿈자리가 뒤숭숭해 일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금방 다녀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했었다”며 울었다. 보호자 앞에서 울어선 안 된다고 배운 효진씨도 몰래 숨어 울었다. ‘내가 적절한 때 응급처치를 했다면 어땠을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으로 끌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효진씨는 응급구조사가 됐다.
효진씨가 만난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였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머리를 다친 사람, 더러운 수건으로 잘린 손가락을 감싼 사람이 구급차도 아닌 현장소장의 자동차 뒷자리에 실려오곤 했다. ‘왜 안전모를 안 썼을까’, ‘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불운이 잦다고만 생각했다. ‘운이 나빠’ 떨어지고 끼이고 부딪친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돌아온 날이면 효진씨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조그만 건설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높은 곳에 자주 올랐다. 효진씨는 아버지에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며 잔소리를 하곤 했다. 아버지는 “나도 높은 덴 무섭다”며 효진씨를 안심시켰다.
지난해 4월18일 오전 11시. 예비 신랑과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날이었다. 효진씨는 애인과 예식장을 찾아가면서 아버지를 떠올렸다. 연락할지 고민했지만 아버지는 “일할 땐 위험하니 전화하지 마라”고 말하곤 했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효진씨의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효진아, 어디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휴대폰 밖으로 새어나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예식장을 울렸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공사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다. 동료 2명이 지붕 위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패널을 잡았는데 패널이 회전하며 대규씨를 쳤다. 약 66㎏에 달하는 패널이었다. 20㎝ 정도 폭의 철골 위에 서 있던 대규씨는 그대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대규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추락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 응급실에 도착한 효진씨에게 사측 관계자 3명은 대뜸 “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 돼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과 한 마디 없이 사라진 이들을 포함해 사측에선 누구도 대규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다.
대규씨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다. 종일 일한 고단한 손으로 어린 딸이 잠들 때까지 속눈썹을 쓸어 올려주던 사람이었다. 지방 출장이 잦은 아빠가 보고 싶어 효진씨가 엉엉 울면, 대규씨는 딸이 좋아하는 딸기 한 박스를 사들고 새벽에 집을 찾아오곤 했다.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딸의 속눈썹을 쓸어주다 다시 일터로 향했다. 그런 아버지가 사라지자 효진씨의 삶도 사라졌다. 효진씨는 아버지를 보내고 2주 동안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다. “살아도 살아지지 않고 걸어도 걸어지지 않았”다. 트라우마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효진씨는 생각했다. ‘아빠는 왜 죽어야 했을까. 아빠가 운이 없어서 죽은 걸까?’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아버지가 왜 생으로 넘어오지 못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효진씨는 홀로 앓았다.
아버지를 보내고 1년쯤이 지난 3월, 효진씨는 건설 노동자 사망 기사를 찾아보다가 김용균재단에서 발간한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견했다. 곧장 안내서를 찾은 효진씨의 눈에 문장들이 들어왔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효진씨가 ‘불운’이라 생각했던 숱한 죽음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과 아버지는 불운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많은 생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가 있었다. 그 구조를 바꾸고 싶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에 전화를 걸어 말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유가족입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며 중대재해조사보고서·재해조사의견서 등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미 합의하신 거 아니냐”, “변호사가 시킨 거냐” 등의 말도 들었다. 마음이 무너질수록 효진씨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찾아 읽으며 산업재해에 대해 공부했다. 그러자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몰랐던 사실들이 보였다.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배경엔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환경이 있었다. 사측은 산업재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작업자가 다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곤 했다. 효진씨에게 사고 현장 너머의 구조를 읽는 시각이 생겼다.
효진씨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또 다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색한다. “나처럼 기다리기만 하다 억울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쫄보, 겁쟁이”였던 효진씨가 사람들 앞에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하고, 소설로 가득했던 책장은 산업재해 서적으로 채워졌다.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다”는 효진씨는 남은 삶이 “아빠가 남겨준 숙제”같다고 얘기한다.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좋았어요. 지금은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뿐 아니라 겪어본 사람만이 가진 깊은 아픔까지도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다정한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효진씨는 오늘도 남은 삶을 살아간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840억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사기 조직 총책 A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AI, 코인 등을 내세운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 시 3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200여명을 모집해 총 840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투자는 하지 않은 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까지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총책으로 있으면서, 가족과 지인을 범행에 가담케 한 뒤 자금·전산·마케팅·투자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22년 9월 정식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다.
경찰은 2개월간 추척한 끝에 최근 A씨를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기죄로 2021년 7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폰지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AI나 코인 등에 어두운 50~70대인 경우가 많았는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 인스타툰(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소민지씨는 자녀 입학 후 교육과 관련해 수시로 울리는 전화를 받기 위해 음성인식앱이 깔린 공기계까지 휴대폰 2대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턴 변화가 생겼는데요. 인공지능(AI)으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보이는 전화’를 쓰게 되면서 “자녀 돌봄이 수월해졌고 관계 맺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통화에 망설임이 줄어든 만큼 소통의 문턱도 낮아졌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AI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챗GPT가 상담 목적으로 활용되고, 의사소통을 돕는 AI 스마트안경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적 목적에 따라 발전한 AI 기술은 ‘장애인 접근성’(정보와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우려할 만한 지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업에서는 AI를 통한 변화가 ‘모두를 위한 기술’을 목표로 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의 공동기술책임자인 제프 딘 구글 수석개발자는 2018년 서울에서 열린 구글 AI 위크 기조연설에서 구글 AI의 지향점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AI’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용성이 높을수록 돌아오는 이익은 확대됩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장애인의 가전 사용 접근성을 높이면서 ‘모두를 위한 가전’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기술의 발달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편의성, 접근성을 높이려는 측면에서 발달해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AI가 단기간에 이뤄낸 기술의 ‘퀀텀 점프’(비약적 성장)는 보다 폭넓은 변화를 체감하게 합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S&P글로벌은 지난달 11일 ‘AI 접근성 및 AI 접근성을 위한 AI 보고서’에서 1852년 루이 브라유가 발명한 점자를 일종의 ‘기술 혁명’ 사례로 거론하며 “AI의 등장은 신체적, 인지적,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기저에는 법, 지침 등을 통해 접근성에 따른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하려는 국가들의 노력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장애인 등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접근성법(EAA)을 2019년 채택했는데요. EU 모든 회원국이 지난달 28일까지 국내법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지나치게 AI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과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메러디스 브루사드 뉴욕대(NYU) 아서 L. 카터 저널리즘 연구소 교수는 지난 4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기술 낙관주의자들이 특정 기술에 긍정적인 이유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접근성 혁명과 같은 장밋빛 미래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사기, 딥페이크 등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기업의 마케팅은 아닌지 구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AI 신기술을 소개하는 일부 광고나 보도가 장애를 ‘고치고 치유해야 할 대상’처럼 묘사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은 “기술의 발전을 내세우는 광고에서 ‘처음 소리를 들어보는 청각장애 아기’ ‘AI 기술로 만들어낸 농인 엄마의 목소리’ 같은 감성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며 “이런 행복은 실재하는 몸이 아니라 ‘가상의 정상화된 몸’에게 허용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장애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폭력에 대한 우려입니다.
머신러닝(기계 학습)을 통해 AI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찍부터 제기돼왔습니다. AI가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브루사드 교수는 과거 범죄 발생 데이터를 토대로 AI가 미래에도 같은 지역에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경찰이 집중 배치돼 결과적으로 더 많은 범죄를 ‘발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장애·빈부·지역·교육·인프라 보급수준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양극화를 더 심화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생성형 AI처럼 범용성이 높은 기술에서는 ‘어떻게 묻느냐’가 ‘무엇을 얻느냐’를 결정짓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AI 리터러시(문해력)의 차이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AI 교과서 도입 논쟁 역시 AI 리터러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AI 교과서는 기기의 사용이 복잡하고 텍스트 중심이라 불필요하게 장애가 부각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 측면이든, 부작용 측면이든 AI의 영향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된 선언입니다. 일각에서는 1945년 원자폭탄 개발을 도운 미국의 과학자 이름을 따 “AI의 ‘오펜하이머 모멘트’가 도래했다”고 경고합니다. 정부와 기업, 우리 사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AI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을 바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이자 점자를 발명한 루이 브라유는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은 넓은 의미로 보면 지식에 대한 접근”이라며 “우리는 동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도 없다. 우리는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의사소통은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되는 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 AI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됐는데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포함한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정부가 제정·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기긴 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법의 일부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매몰된 사이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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