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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기후단체·주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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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1-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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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이에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지난해 3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환경영향 예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경찰 2차 조사 진술…20일 강 의원 소환, 배치된 주장 ‘3자 대질’ 가능성‘3천만원 수수’ 김병기 개인금고 행방 추적…일각 ‘수사 의지’에 물음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공천헌금 요구를 먼저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강 의원 전직 보좌관)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을 제안했고 이후 강 의원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시의원은 출마 지역을 찾던 자신에게 강 의원 지역 사무국장(4급 보좌관)으로 일했던 남씨가 공천헌금을 제안해 이를 수락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의 진술은 강 의원과 남씨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간사(김병기 민주당 의원)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남씨는 경찰에 “공천헌금 관련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 남씨와의 3자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태블릿PC도 임의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3시간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 이날이 두 번째 경찰 조사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으며, 돌려받은 돈은 어떻게 보관했는지 등을 추적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2020년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사용한 개인금고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의원 차남의 자택, 김 의원의 측근 이지희 동작구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의원의 개인금고 행방을 추적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고에 금품이나 김 의원이 받는 혐의와 관련된 문건이 보관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2022년 김 의원 부인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는데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이날엔 당시 수사팀장 박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학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숭실대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김 의원과 강 의원, 김 시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수사 역량과 의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서 노트북과 태블릿PC를 확보하지 못했고, 김 의원에 대해선 고발장이 접수되고 약 2주 지나 김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3월 정규 5집 앨범 <아리랑>(ARIRANG)을 발표한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16일 자정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오는 3월 20일 발매되는 앨범명 ‘아리랑’을 공개했다. 5집은 2022년 6월 앤솔러지(선집) 앨범 <프루프>() 이후 3년 9개월 만에 발매하는 신보로 14곡의 수록곡이 실린다.
한국 대표 민요를 제목으로 차용한 이유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한국에서 출발한 그룹이라는 방탄소년단의 정체성, 음악 팬들과 나누고 싶은 감정을 아울렀다”고 밝혔다. 신보에는 멤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리움과 깊은 사랑이 담길 예정이다.
신보 제목이 발표되자 외신과 해외 팬들은 한국 민요 ‘아리랑’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아리랑’은 600년 이상 된 한국의 민요로 3600개 이상의 변형이 있다”며 “글로벌 성과를 내면서도 한국적 정체성을 놓지 않았던 이 그룹이 컴백 앨범 제목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민요를 본따 지은 것은 ‘뿌리로 돌아가겠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방탄소년단은 앨범 발매와 함께 오는 4월 9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투어에 나선다.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총 79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월드투어는 K-팝 사상 최다 회차다. 일본과 중동 콘서트가 추가될 예정으로 투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엘파소, 폭스버러, 알링턴, 볼티모어 등 다수의 스타디움에 한국 가수 최초로 입성한다. 360도 무대 연출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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