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EU, 미 관세 협박에 사상 첫 ‘무역 바주카포’ 꺼내나…“159조 규모 보복관세” 가능성 > 견적의뢰

폰테크 당일 EU, 미 관세 협박에 사상 첫 ‘무역 바주카포’ 꺼내나…“159조 규모 보복관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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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1-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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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유럽 관세 카드까지 꺼내든 데 대해 유럽연합(EU) 내에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U 주요국이 지난해 대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준비했던 160조원 상당의 보복관세를 재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접촉하고 있으며 ACI 발동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BBC 방송, AFP 통신 등이 엘리제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무역 바주카포’라고도 불린다. 202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BBC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초 이 무기는 적대적인 외부 세력의 괴롭힘이나 간섭에 맞서 싸우기 위해 고안됐다. 그들(유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7일 유럽 8개국에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유럽 차원의 대응을 조율 중이다.
이 사태로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주요 회원국들이 930억 유로(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EU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는 수십 년 만에 미·유럽 간 가장 심각한 위기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유럽 정상들은 이번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보복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일 때 이미 보복 관세를 부과할 제품 목록을 작성했으나, 무역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오는 2월6일까지 이를 유예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계기로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책 회의를 열면서 이 보복 관세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FT는 전했다.
한 EU 외교관은 “(트럼프가) 이런 마피아 같은 방식을 계속 쓴다면 분명한 보복 수단이 있다”며 “동시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진정하도록 촉구하고 싶다. 이는 채찍과 당근”이라고 말했다.
한 EU 외교관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명백한 강압이므로 ACI를 정당화한다”면서도 “2월 1일까지 트럼프가 물러설 생각이 있는지 시간을 두고 싶다”며 많은 것이 다보스포럼 때 미국과의 대화 결과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정부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한다. 세균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제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차단한다.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 자동차와 가전, 섬유 제품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에 적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유통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불법·위해 제품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기존 제조·수입·유통·판매 금지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제품으로 확대한다.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하고, 기타 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용 수어와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공간 확보, 음성정보 변환 청취도 지원한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시 구제 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연장한다. 과학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늘릴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후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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