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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무료다운받기 [속보]인천 사제총기 살인 피의자 “나는 착한 사람” 경찰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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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5-07-2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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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무료다운받기 경찰이 인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씨(63)가 경찰조사에서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A씨의 구체적 범행동기와 관련한 진술은 받아내지 못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범행동기를 파악하는 한편 A씨 명의 계좌 등 관련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25일 사건 중간브리핑을 열어 “피의자가 말한 생활고나 가정불화는 현재까지 피의자의 진술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로 가정불화와 지원금이 끊겨 생활고를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유족들의 주장과 전면 배치된다. 앞서 유족들은 자료를 내고 “피의자의 생활비를 끊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가정 불화 발언에 대해서도 “(사건)당일에도 생일파티까지 열었는데 가정불화가 있었겠느냐”고 전하기도 했다.
경찰 역시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다자간 통화내역, 인터넷 검색 내용 등도 분석해 명확한 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조사과정에서 줄곧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내 A씨는 자신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을 어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자신이 저지른 행동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숨진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점화장치는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를 추진하면서 정책 기조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원칙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27.5%)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의원 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 의원안대로라면 세율이 최고 49.5%에서 27.5%로 대폭 떨어지는 셈이다. 배당소득 대부분이 소수 대주주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초부자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고 세율이 낮으면 부자감세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을 도입해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안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 혜택이 금융 등 소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달리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완책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가운데 45.9%를 차지했다. 고액 자산가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셈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윤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시장 안팎에선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주가가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절반의 배당소득을 가져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미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소상공인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25일 한전은 전날 서울 동작구 성대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대국민 혁신서비스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전력 AI 기반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 서비스’의 성공적인 개발과 실증을 위해 추진됐다.
한전은 AI를 활용해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 요금제 추천, 계약전력 변경 등 실질적인 요금 절감 방안을 제공한다. 또 최고조 시간대 부하·전력 사용량 추이 분석을 통해 과다요금 발생 구간을 사전에 예측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전은 오는 11월까지 소상공인 100호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뒤 에너지 절감 효과와 매출 증대 기여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전과 전통시장 상인회, 누리플렉스는 소상공인의 다양한 전기사용 요구를 반영하고, 맞춤형 전기 절감 방안뿐 아니라 경영 활성화 지원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한전 측은 전했다.
윤준철 한전 정보통신기술(ICT) 운영처장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해 공공이 선도하는 AI 기반 혁신서비스 개발을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80대 A씨는 지난해 5월 한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주고 통신요금도 저렴하게 청구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단말기 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판매점은 “무료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돼 판매점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보다 20.7% 늘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이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늘어 증가폭이 컸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신청한 피해구제 596건 중에서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90.1%(537건)에 이른다.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인 조건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짜’ ‘반값’ ‘최저가’ ‘제일 싼 집’이라고 내건 판매점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와 관련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부당광고 방지 대책 및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도 제작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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