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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대기석 12·3 불법 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학가에서 번지는 혐중 정서가 심상치 않다. 대통령 윤석열 측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들고 나온 ‘부정 선거 의혹’과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이 결합하면서 혐중 정서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지난 4일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탄핵 반대 서명운동 동참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중국인 부정선거 개입설’ ‘중국인 간첩설’ 등이 담겼다. 지난달 26일 이화여대 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이 학생들에게 ‘너 중국인이지’ ‘간첩이 곳곳에 있다’ 등 혐오 발언을 내뱉었다. 윤석열 지지자들의 ‘마녀사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인터넷엔 가짜뉴스들이 횡행한다. 중국인이 ‘화교 특별전형으로 의대를 프리패스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우대를 받는다’는 글들이 수험생, 학부모들을 자극한다. 이런 입시 전형이나 어린이집 우대 조항이 있을 리 없는데도 가짜뉴스는 너무...
지난 8일 오전 6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명지동 진목항 인근 해상에서 명지항에서 출항하던 A호(1.2t·승선원 2명)와 진목항에서 출항하던 B호(2.74t·승선원 1명)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A호에 타고 있던 베트남 선원 1명이 바다에 빠져 인양했지만 숨진 상태였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근거가 된 구속기간 산정 관련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계속해서 주장·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특수본은 8일 오후 5시19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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