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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서울 전기차 충전요금, 완속충전 더 저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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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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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서울시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1단계에서 완속 구간부터 초급속 구간까지 5단계로 세분화한다. 완속 충전요금은 기존 서울시 공공 충전요금보다 저렴해지지만, 급속·초급속 충전 요금은 더 비싸진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체계로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개편 체계에 따라 완속 충전 요금은 내리고 급속·초급속 요금은 오른다. 30kW 미만 완속 충전 요금은 기존 서울시 공공 충전 요금(kWh당 324.4원) 대비 29.4원(9.1%) 내린 295.0원이다.
설치·운영비가 높은 급속 충전과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초급속 충전 요금은 오른다. 50kW이상~100kW 미만 급속 충전기는 325.6원, 100kW 이상~200kW 미만 급속 충전기는 348.4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kWh당 393.1원으로 68.7원(21.1%) 오른다.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 대부분이 50kW~200kW로 전기차 충전요금은 소폭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내 503개 공공 충전기 중 완속 충전기는 76개, 초고속 충전기는 2대뿐이다.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는 9~10월에는 주말·공휴일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 충전 요금의 15%를 할인한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정부의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고 충전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8명으로 늘었다.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까지 겹치면서 열사병 등 2차 피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구마모토현은 2일 닷새 전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날보다 2명 증가한 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103명이다.
추가 수습된 사망자 중 1명은 지진 발생 이후 차량에서 생활하던 70대 여성으로 열사병이 유력한 사인으로 거론된다. 차량 연료가 떨어지면서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이 여성이 이번 강진 이후 첫 ‘재해 관련 사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날 구마모토현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 구마모토’에서의 수색 활동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생존자 수색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복구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올여름 일본을 덮친 폭염이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3일 구마모토현 일부 지역의 최고기온이 40도에 달할 수 있다고 예보했다.
이재민 9226명이 대피소 210곳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상당수 대피소에는 냉방시설이 없고 일부는 전기 공급마저 끊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피소 대신 주차장이나 공원에 세워둔 차량에서 지내는 주민도 적지 않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한 연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유소마다 긴 줄이 이어지고 있다.
단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우키시와 야쓰시로시에서는 약 4만6800가구에 물 공급이 끊긴 상태다.
이재민 사이에서는 열사병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최소 99명이 열사병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31일 극심한 폭염을 “이중 재앙”으로 규정하며 중앙정부가 피해 지역의 냉방기기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 직접적인 지진 피해로 숨진 사람은 50명이었지만 장기간 이어진 대피소 생활과 차량 숙박 등으로 220명이 넘는 재해 관련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주택 거래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된다. 주택 소유자들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돼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전월세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내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세입자들은 최근 매물 고갈과 전월세 가격 급등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주거 정책이 주택 거래에만 집중된다면 주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할 유인이 커지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소유 주택에 대한 실거주나 매도가 불가한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할 여지도 있다. 반면 세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 청년층의 월세 세액공제와 주말부부의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일부 확대하는 것이 세입자 대책의 전부다. 급등한 전월세값에 비하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뿐만 아니라 전월세값도 동반 급등하며 주거 불안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전셋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마지막주(7월27일 기준)까지 누적 상승률 6.27%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1.22%)에 비해 5배 넘게 급등했다. 전월세 주거 비율이 높은 신혼부부와 청년층, 서민들은 치솟는 보증금 앞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빈약하니 “부동산 정책에서 임차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세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물론,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서민들의 전월세값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세제지원 체계도 필요하다.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도 현실화하는 등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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