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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7박11일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7시간 30분 동안 진행돼 오후 10시30분에야 종료됐다. 회의 도중 참석자들의 저녁식사를 위해 도시락이 투입되는 등 이날 회의는 끝장토론처럼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 시장 영향, 지난달 31일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등 당국의 대책과 시장 현황 등을 주로 보고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위원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에게도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는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해 달라”면서 “어렵더라도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 및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스페인 수중수색 10여구 인양희생자들 상당수 10대 청소년밀입국 ‘모로코 → 유럽행’ 조짐22개국 정상, EU에 항의 서한이탈리아, 솅겐 협정 일시 정지산체스 총리 “이기적” 맹비난EU, 4일 내무장관 화상 회의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자치령 세우타를 향해 이주민 수만명이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가 공식 집계(67명)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규모 월경 시도가 유럽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스페인과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2일(현지시간) 세우타 엘타라할 국경 인근 해상에서 시신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경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바다에 더 많은 사망자가 있다”며 수중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중 수색팀은 이날 오전에만 시신 10여구를 인양했으며, 조류와 바람에 따라 일부 시신은 모로코 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모로코 당국도 자국 해역에서 시신을 수습 중이다.
세우타시는 기존 시신 안치 시설이 평소 15구만 수용할 수 있어 수용 한계에 이르자, 옛 군병원에 시신 200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긴급 설치했다. 엘파이스에 따르면 1일 오후 기준 약 80구가 임시 안치된 상태였으며, 추가 안치 시설은 2일 오전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장의업체 관계자는 “수거된 시신 중 13~14세로 보이는 10대 청소년이 상당수”라며 “국적은 모로코인이 다수로 보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도 있다”고 엘파이스에 말했다.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 이주민들이 국경을 넘을 당시 극도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엘파이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6만여명이 엘타라할 방파제를 넘어 세우타로 밀려들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앞다퉈 바다로 뛰어들었다.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한 사람이 바위를 잡으면 다음 사람이 그 사람을 잡고, 또 다음 사람이 그 사람을 잡는 식으로 계속 가라앉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다른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방을 피했거나, 추가로 월경을 시도한 이들이 영국 등 다른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일 밀입국 브로커들이 영국 해협을 소형 보트로 건너게 해주는 비용을 1주일 새 200유로 인하해 1인당 600유로(약 96만원) 수준까지 낮추고, 새 조직원을 충원하는 등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자 문제가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EU 내부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이탈리아, 덴마크 주도로 독일, 폴란드 등 22개국 정상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이사회 의장 등에게 서한을 보내 스페인의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을 불법 이민 유인 요인으로 지목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일 스페인과의 솅겐 협정 적용을 한 달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솅겐 협정은 EU 회원국 간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세우타가 애초 솅겐 자유이동 구역이 아니어서 이탈리아의 조치가 법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유럽 국경관리기구(프론텍스) 통계를 근거로 스페인의 불법 입국 건수가 이탈리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산체스 총리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부 회원국의 대응을 “편견, 가짜뉴스, 무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이기적이고 불법적인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U는 4일 화상으로 내무장관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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