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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때 감사원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벌이자 대통령실이 감사 대상 업체에 진행 상황을 알려준 뒤 “‘윗선’이 잘 정리할 것”이라며 안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구속)이 대통령실에 감사 내용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대통령실 관계자 A씨가 2024년 6월 건설업체 대표 B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B씨는 김 대표에게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업체 대표의 형으로, 실제 관저 증축 공사도 맡았다.
A씨는 B씨에게 “조사관들이 뭐라 얘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윗선에서 알아서 잘 정리할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여태 감사가 진행된 결대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어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을 지칭하며 “별난 사람이 하나 있어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A씨가 B씨와 통화할 당시 감사원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21그램 등 민간 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할 계획이었는데 대통령실 요청을 받은 유 전 사무총장의 지시로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조 전 감사위원은 2024년 5월10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부실감사를 지적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뒤 “(이러면) 감사원이 독박 쓴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검은 조 전 위원의 지적으로 추가 조사가 시작되자 불안해하는 B씨에게 대통령실이 전화를 걸어 경과를 알려주면서 안심시키기에 나선 것으로 본다. 감사위 규칙에 따르면 회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A씨 말대로 감사원은 2024년 9월 관저 공사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된 2차 감사보고서가 조작된 정황도 포착했다. 2차 보고서에는 조 전 위원의 문제 제기로 진행된 추가 조사 내용이 담겼는데 특검은 21그램의 관저 증축 공사 당시 역할이 실제보다 축소·왜곡 기재됐다고 본다.
특검은 대통령실에 감사위 회의 내용을 유출한 이가 유 전 사무총장이라고 의심한다. 특검은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부르며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고 적은 메모를 확보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 등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응해 병역 제도를 개편한 덴마크에서 징집병 1600명이 복무를 시작했다.
덴마크 국영 리차우 통신은 3일(현지시간) 새 징집 대상자들이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 군 복무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덴마크는 국방력 강화를 추진했으며 2024년 군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고 징병 대상도 만 18세 이상 여성까지 확대했다. 현재 연간 약 5000명인 징집 규모는 2033년까지 7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날 복무를 시작한 신병 중에는 덴마크 왕위 계승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19·사진)도 포함됐다. 프레데리크 10세 국왕과 호주 출신 메리 왕비 사이에 태어난 이사벨라 공주는 이날 배낭을 멘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슬라겔세에 위치한 병영에 도착했다고 독일 dpa통신이 전했다.
이사벨라 공주는 근위 후사르 연대 소속으로 11개월간 무보수로 복무할 예정이다. 오빠인 왕위 계승 서열 1위 크리스티안 왕세자도 징집병 복무를 마친 뒤 지난해 육군 소위 양성 과정을 시작했다. 덴마크 왕실은 다른 유럽 왕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왕실 구성원들이 일정 기간 군에서 복무하는 관례를 이어오고 있다.
덴마크는 이달 말 그린란드에 처음으로 징집병을 배치할 방침이다. 징집병 100여명으로 구성된 중대급 부대가 한 달간 그린란드에 파견돼 지금까지 직업 군인이 맡아온 작전 임무를 넘겨받는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거듭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징집병 배치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추진에 반대해왔다.
새 징집병들은 5개월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실제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덴마크군은 특수작전사령부에 무인기(드론) 소대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징집 복무 과정도 도입한다.
덴마크에서는 18세 이상 건강한 청년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 징병제를 운용 중이다. 다만 그간 지원병만으로 대부분 정원이 채워지며 추첨은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때만 실시됐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도 의무 군 복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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