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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오피스텔 [점선면]장관만 3명 출동···한국 경제 ‘운명의 1주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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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5-07-2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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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오피스텔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트럼프 상호관세’ 막판 협상이 시작됩니다. 일본 등 주요국들이 속속 대미 협상을 마친 가운데, 한국 정부도 주요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미국에 보내며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를 휘말리게 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일어난 이상 현명하게 대처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야겠죠. 오늘 점선면은 대미 상호관세 협상의 현 상황과 쟁점,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상호관세를 두고 ‘2+2 통상협의’를 재개합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제시한 8월1일을 한 주 앞두고 열리는 최종 담판입니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와 마주앉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은 지난 4월 발표했던 상호관세 부과일을 7월9일로, 다시 8월1일로 두 차례 유예했는데요. 이번에는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태도로 협상을 강경하게 압박 중입니다. 8월이 다가오는데도 “서두르지 않겠다. 빠른 합의보다 질 높은 합의가 더 중요하다”며 여유를 부렸고요. 미국에 유리한 제안을 들고 오라는 으름장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가 아니면서도 직·간접적으로 무역 제한 효과가 있는 여러 정책들(수량 제한, 수입허가제, 위생규정 등)을 뜻해요. 한마디로 ‘정책적 빗장을 풀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대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죠. 그 외에도 대미 투자 확대,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와 주한미군 분담금도 협상에 엮으려는 그림이고요.
정부는 대응을 고심하고 있어요. 목표는 상호관세를 최대한 낮추면서,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품목관세’도 낮추는 겁니다. 자동차와 철강 모두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새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도 쟁점입니다.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에너지·농산물 수입 확대, 조선·반도체·원전 협력 강화 등이 거론됩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그리 여유롭지 못합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러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거든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어제(23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했던 1.5%에서 절반 가까이 낮춘 0.8%로 전망했어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도 0.8%였습니다. 7월 수출은 2.2% 감소했고 환율도 오름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올해 대미 전기차 수출이 88%나 급감했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지난 4월(2.3%)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관세의 영향을 받는 가정용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은 소비재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라서 관세 전쟁의 피해가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합니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협상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일본은 어제 미국과 상호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품목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2.5%)도 받아냈습니다. 대신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9조원) 투자와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쌀 시장 개방 등을 내줬습니다.
참고는 참고일 뿐, 한국은 한국의 사정에 맞게 카드를 골라야겠죠. 가장 큰 쟁점은 농축산물입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농축산물은 개방 시 관련 업종이 큰 타격을 입기 쉽고, 한 번 빗장을 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축산업계는 이미 소고기 수입의 절반가량이 미국산인데 더 개방하면 피해가 커질 거라고 하고, 농업계는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수입까지 늘리면 위험하다고 해요.
정부 협상단의 신중하고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보다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아올지가 더 중요하다”며 “대가가 확실하지 않은 양보를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에 내줄 건 내주더라도 받을 건 받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며 “관련 산업과 농업 등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전쟁 초기인 지난 4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미국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나라”라며 “매달리면 봉변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상정하고 수출·수입을 다변화하는 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앞의 파도를 잘 넘고, 저 앞의 대양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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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사진)이 지난 폭우로 구리시와 인근 지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야유회에 참석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것으로 확인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한 단속’을 요구했고, 백 시장은 “전적으로 잘못했다”며 사과했다.
22일 구리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 구리 관내 한 시민단체가 강원 홍천군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했다. SBS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백 시장은 ‘하계 야유회’라고 적힌 현수막 앞에서 춤을 추고, 참석자들의 권유에 따라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다. 테이블에는 술병도 놓여 있었다.
이날 경기 북부 지역은 집중호우로 가평군에서 2명, 포천시에서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해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구리도 가평군에 인접한 왕숙천 수위가 높아지는 등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구리시 직원들은 수해 대비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다.
백 시장도 이날 오전 9시30분쯤 자신의 이름으로 ‘폭우 피해를 재난상황실 등에 신고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시민에게 보내기도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관내 시민단체가 야유회 참석을 요청해서 잠깐 들른 것”이라며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 시장은 2016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구리시장에 당선됐고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백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 북부 일대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시민 불안이 큰 상황에 지역 단체의 관외 야유회에 참석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던 시민과 재난 대응에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의 마음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렸다”며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질책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이 인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씨의 금융계좌와 통화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4건이다. 금융계좌 내용,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이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아들 B씨를 살해한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까지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주말에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자료가 오는 대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점화장치는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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