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도, 기자도 속았다···‘하버드 나온 외신기자’ 사칭한 남성 입건 > 견적의뢰

이준석도, 기자도 속았다···‘하버드 나온 외신기자’ 사칭한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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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5-07-2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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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대선 기간 외신 기자를 사칭해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의 ‘마크맨’(전담기자)으로 활동하며 이 의원과 취재기자들을 속인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지난 2일 사기 등 혐의로 김모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씨는 미국 언론사인 블룸버그의 한국지사에서 기자로 일한다며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의 마크맨으로 국내 기자들과 함께 취재를 다녔다. 김씨는 위조 명함과 허위 프로필로 기자들 및 개혁신당 관계자 등과 친분을 쌓았다. 이 의원에게 인터뷰를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블룸버그가 한국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며 기자들에게 이직을 권유했고, 이 중 최소 3명이 위조된 입사 확정서를 받은 뒤 사직서를 내는 등 실제 이직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일부 기자들에게 미국 본사에 보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낀 기자들이 블룸버그 한국지사에 확인하면서 거짓임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 속은 몇몇 기자들은 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종로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기초적인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8일 사건을 김씨의 주소지가 있는 중랑경찰서로 이송했다. 중랑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23일 김씨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오후 2시부터 폭염 위기경보를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이번 주말에도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26일 낮 최고기온은 32~38도, 일요일인 27일 낮 최고기온은 32~37도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실내·외 작업장이나 논밭, 도로에서는 기상장비가 설치된 곳보다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 온열 질환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연일 폭염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단양의 동굴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단양군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단양지역 천연동굴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 초부터 현재까지 1만9000여명이 고수동굴을 방문했다. 군은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는 오는 8월부터 고수동굴 방문객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고수동굴 방문객은 7월 3만여명, 8월에는 5만8400여명을 기록했다.
단양군은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고수동굴과 온달동굴 등 180여 개의 천연 석회암 동굴이 지역 전역에 분포돼 있다. 지난 4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도 했다.
여름철 고수동굴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한여름에도 15도 정도로 서늘한 기온을 유지하는 데다 천연동굴 탐방을 하며 다양한 기암괴석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양의 대표 천연동굴은 고수동굴이다. 총 1395m 구간 중 940m를 탐방할 수 있는 이 동굴에는 마리아상, 독수리 등 다양한 모양의 종유석과 석순이 탐방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로 꼽히는 고수동굴은 1976년 9월 24일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됐다.
온달동굴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261호인 이 동굴은 종유석과 석순이 발달 돼 동굴 안 비경이 웅장하고 진입로와 수평을 이룬 것이 특징이다. 석순, 석주가 숲을 이룬 단양읍 천동리 천동동굴(지방기념물 제19호)도 인기다.
단양군 관계자는 “단양지역 동굴은 사계절 내내 15도를 유지하고 있어 여름철 많은 방문객이 몰린다”고 말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될까봐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무소속)이 결국 제명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의혹은 제외하고, 음주운전 방조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상정해 재적의원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 전원일치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정 구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9시55분쯤 음주단속을 벌였고, 차량 내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A씨였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처리됐다.
경찰은 다만 지난달 11일 정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족 측은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 옥살이를 했던 김달수씨 유족은 늦게라도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누명을 벗자 유족은 법원에 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검찰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냈지만 결정은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 상대로 냈다. 법원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한 달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유족 측은 항소했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2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 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 답변을 받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이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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