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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전두환 정권 ‘간첩 조작’ 피해자,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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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6-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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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 간첩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문철태씨가 4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0일 문씨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문씨는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다. 그는 오랜 수형 생활의 후유증 등에 시달리다 2018년 숨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이 사건이 문씨를 상대로 한 안기부의 기획조작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문씨가 안기부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하자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체포·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문씨 아들도 ‘가족 간첩단’ 누명을 쓰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결정 이후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5000억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등 총 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이날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제5차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2.0 ON’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상반기 중으로 약 3300억원의 연체 채권을 소각한다. 연내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채권까지 포함하면 총 5000억원을 소각해 장기 연체 고객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5년이 지난 채권은 시효 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채무조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 경과 후 재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신한금융은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 당초 올해 포용금융 목표치 3조원을 조기 달성하고 2027년 계획분 1조5000억원을 앞당겨 집행해 총 4조5000억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중금리 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 2조9000억원, 소상공인 1조4500억원, 미소금융과 상생대환대출 확대 등에 150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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