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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독감 때마다 위장약·항생제 관행적 처방···진료기간은 오히려 13%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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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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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독감(인플루엔자) 진단을 받은 사례 10건 중 8건은 위장약 등 소화기계용 약제를 함께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없는 단순 독감인데도 항생제가 처방된 사례도 3만건을 넘었다. 항생제를 쓴 환자는 쓰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진료 기간이 더 길어, 관행적 약물 처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독감으로 진료받은 18세 이상 성인 환자 사례 140만1178건을 분석해 11일 이같이 발표했다.
분석 결과, 독감 진료 시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률은 평균 77.2%에 달했다. 특히 처방률 중앙값이 91.4%로 나타나, 대다수 의원에서 소화기계용 약제가 함께 처방된 것으로 분석됐다.
항생제 처방에서도 과잉 정황이 드러났다.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27.7%(중앙값 12.4%)였다. 특히 기저 만성질환이 없고 폐렴·중이염 등 합병증도 없어 항생제 투약 필요성이 낮은 저위험군 진료 25만6823건 중 3만4041건에서 항생제가 처방됐다. 저위험군 진료의 13.3%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잉 항생제 처방이 회복을 앞당기지도 못했다. 항생제를 처방받은 진료 사례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진료 기간이 평균 약 13% 길었다.
처방 양상은 진료과목과 의사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비인후과가 저위험군에 항생제를 처방할 확률(교차비)은 기타 과목 대비 3.08배로 가장 높았고, 일반과(1.65배), 소아청소년과(1.53배), 내과(0.69배)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의사의 항생제 처방 가능성이 45세 미만 의사보다 2.03배 높았다. 반면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률은 45세 미만 의사(83.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약제 종류에 따라 과목·세대별 처방 관행이 다르게 형성된 셈이다.
박영민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 단계에서는 선제적 항생제 처방이 전체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데 큰 실익이 없다”며 “환자 상태에 따른 정교한 적정 진료와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는 의료계와 국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합병증 없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생제 치료와 관행적인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영상을 온라인에 300차례 넘게 게시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글·영상을 총 362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시한 글과 영상이 특정인을 지목한 주장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사회적 참사 등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담 조직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2차 가해 수사팀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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