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속보]생후 4개월 아들 잔혹 살해한 여수 영아살인사건 친모 ‘무기징역’ > 견적의뢰

이혼상담 [속보]생후 4개월 아들 잔혹 살해한 여수 영아살인사건 친모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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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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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친부 B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여러차례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그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아이에게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최고가격은 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시방편적인 가격 통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석유 가격을 누르는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기능을 회복해 소비를 제한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실 있는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석유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석유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 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인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은 2주 전 3차 때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의 기세를 꺾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월 시행된 1차 최고가격제가 그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석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다 보니 소비 억제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경제의 상식이지만 정부가 개입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정책 수혜의 불균형도 문제다. 현행 최고가격제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다. 대형차를 모는 고소득자나 에너지 다소비 계층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된다. 평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던 서민들이 낸 세금이 자가용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역진적’ 분배인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고가격제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물가 지표를 안정시킬 수 있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대중적 인기도 얻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정책 전환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가격결정권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돌려주되, 그로 인한 충격을 견디기 힘든 생계형 에너지 다소비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인이나 어업인, 배달기사, 화물차 운전자, 저소득 취약가구 등 고유가로 인해 생계나 일상에 큰 타격을 받는 계층에 유가 보조금이나 바우처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사회정의에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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