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백악관 “이란과의 휴전 기한 확정 안 해”···트럼프 ‘3~5일 연장 의향’ 보도 부인 > 견적의뢰

용인소년사건변호사 백악관 “이란과의 휴전 기한 확정 안 해”···트럼프 ‘3~5일 연장 의향’ 보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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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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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휴전 기간을 3~5일만 연장할 의향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백악관이 “기한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오늘 본 일부 보도와 달리 대통령은 이란 측이 통일된 제안을 들고 오도록 확정된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며 ‘3~5일 기한 연장설’을 부인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대립하는 세력들이 통일된 협상 제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3~5일간의 짧은 유예 기간을 줬으며, 이 기간에 진전이 없으면 휴전은 종료될 수 있다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 내부에 분명히 많은 분열이 있다. 이것은 현재 이란 내에서 실용주의자와 강경파 간의 싸움”이라며 “대통령은 하나로 통일된 대응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우리가 그 대응을 기다리는 동안 군사 및 물리적 타격에 대해선 휴전이 유지되고 있지만, ‘장대한 분노’ 작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봉쇄 또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의 대응을 기다리는 동안 대통령은 그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참여를 위한 ‘햇빛’ 협동조합이 올해 120개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발전 관련 기업이나 컨설팅 업체 등 외부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급조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작 사업 주체인 마을 주민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녹색전환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 ‘햇빛소득마을 성공의 조건’을 보면, 전국 3만2221개 협동조합 가운데 ‘햇빛’ 명칭을 포함한 협동조합은 지난 8일 기준 32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123개(38.4%)는 올해 신규 등록됐고, 3월 한 달 사이에만 78개 햇빛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마을 복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배분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매년 500개씩 5년간 총 2500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 확대를 지시한 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보고서는 ‘햇빛’ 협동조합의 급격한 증가세를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설립해서 실제 운영하기까지 수개월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직후 단기간 내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외부 사업자가 사업 참여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마을을 찾아다니며 급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 발전 사업자, 대기업, 컨설팅 업체 등 사업자는 마을 주민이 포함된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햇빛소득마을 선정 심사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사업자(협동조합)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요 심사 항목인 ‘마을 수용성’은 정량 평가 대상으로, 주민들의 사업 참여 ‘동의 비율’만을 점수화한다. 주민들이 단순히 서명을 한 것인지, 실제 참여를 원하는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투명성은 정성평가 항목으로 분류돼 평가 자체가 쉽지 않다.
보고서는 “협동조합의 구성과정(사업횟수·기간·회의록)과 과거 마을 사업 경험, 실질 거버넌스 구조를 확인하는 기준이 없다”며 “두어 달 만에 급조된 조합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대로 ‘외부’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된다면 마을 주민은 사업 수익 배분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심사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수익 배분과 관련해 정관에 개별·외부 배당을 제한하도록 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부 사업자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실패한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됐다.
2008년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대표적이다. 에너지자립마을은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쓰고, 잉여 에너지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모델이다. 당시 정부 지원을 노린 외부 사업자들이 마을을 선점했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해 사업이 중단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 “단기간 예산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집중했을 뿐, 주민의 역할과 참여 방식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마을 주민에게 협동조합 구성과 에너지 사업 전반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컨설턴트 양성 과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햇빛소득마을 컨설턴트는 전국 6개 광역권에서 2일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배출된다. 자체 자격 시험(필기·시연) 과정이 있지만, 실제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지역에서 컨설턴트 교육 과정을 수료한 A씨는 “교육을 받아봤지만, 지금 수준으로는 컨설턴트라는 용어를 써선 안 된다”며 “주민들에게 태양광 사업을 설명하고, 입지와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 조언하려면 심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자본은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마을에 방문해 현장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속도를 조절해서라도,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전남 목포시에서 대학을 졸업한 A씨(29)는 지난해 8월 광주광역시로 이사했다. 부모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상황이 안 된다는 A씨는 그해 겨울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목포에 있을 때(연소득 약 2800만원)보다는 소득이 조금 올랐다. 하지만 A씨는 “저축을 많이 하긴 어렵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정도”로 지내고 있다고 했다. 소득에서 9평짜리 원룸 월세 및 관리비로 매달 38만원이 나간다. 여기에 각종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등으로 40만원대 고정 지출이 있다. 그 외 생활비와 동생 용돈 등도 써야 한다.
A씨의 ‘광주행’은 일자리 때문이었다. A씨는 “목포가 조선소 중심으로 일자리가 있어도 여성인 제가 갈 만한 곳은 별로 없었다”며 “카페 아르바이트나 사무보조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긴 했지만, 일자리가 워낙 없어서 목포 시내에서 무안, 영암까지 생활권이 묶이는데 자차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주변에 보면 광주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들도 있다.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광주가 전남의 서울 같은 곳이라서, 일자리도 다양하고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이나 인프라가 주변 소도시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문제 중 심각한 게 청년인데, 수많은 연구조직 중에 청년이 없다는 게 좀 그렇다”며 “다른 나라는 청년부도 만들고, 청년이 장관도 하는데, 우리는 정부 내 전담 부서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상황을 다시금 인식시킨다. 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노동을 바꾸고, 기후가 일상을 위협하는 시대. 청년은 위기를 가장 가까이 맞닥뜨리고 있다.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대도시에 정착해야만 하고, AI로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구직난에 내몰리고, 폭염과 혹한에 취약한 집에서 살아내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6개 청년시민단체로 꾸려진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범청년행동)은 “지역에서부터 청년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청년행동은 청년들이 겪는 3대 불평등(노동, 주거, 관계·돌봄)과 3대 전환(인구, 디지털, 기후)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아홉 가지 청년 문제를 지방선거 의제로 띄우겠다고 했다. 지난 4월 15일 시작한 ‘현생, 왜 이따구?’ 캠페인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3월 청년 고용률은 43.6%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7.6%로 같은 시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쉬었음’ 청년은 66만1000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0일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 기업의 채용 위축으로 청년층 고용불안이 커질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추경을 서둘러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 한파는 올 1월부터 가시화했는데, AI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신입 채용’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눈앞에 닥친 청년 일자리 진입 문제가 심상치 않은데, 노동권 측면에서도 청년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열악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지자체 단위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지자체 공공부문 일자리에서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려고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등 현행 법령상 사각지대 편법을 활용해왔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고용시장에서 신입 채용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가 절실하다. ‘공공 경력 보장제’와 같은 개념을 도입해 민간이 외면한 신입 교육의 역할을 공공이 맡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는 ‘특구’ 지정이나 대기업 유치로 풀어가는 방식이었다. 전국 약 2500개 특구가 있는데 실효성이 입증이 안 되는 데다, 기업 유치도 제조업 중심이면 여성 청년들이 배제되는 문제도 있다”며 “일자리 창출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단체들은 청년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살아도 ‘적정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사회적 임금’이라는 개념을 지역에서부터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임금, 교통·주거·의료 등의 복지 시스템 등을 지역 환경에 맞게 재설계해 ‘사회적 임금’이라는 기준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청년들은 주 4일제,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한 선도기업에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 근로장려세 확대, 문화·건강바우처 지급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청년들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청년들이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재교육 의무 규정, 기후 분야 스타트업 창업 지원 예산 등 기후 문제 해법도 지자체에서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19~34세) 중 세입자 비율은 82.6%에 달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31.1㎡(약 9.4평)로 일반가구(36.0㎡)보다 좁고, 주택 이외의 거처(고시원 등)에 사는 비율(5.3%)도 일반가구(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청년이 많은데, 임차인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민간 임대차 시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조례로써 임대료 상한율 조정 기준을 마련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교섭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일부만 시행되고 있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법률 지원 인프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64만원(보증금 1000만원 기준)이었다. 청년들은 공공영역에서 공급을 늘리고 그 형식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봤다. 김 사무처장은 “프랑스에는 공공 선매제도가 있어서, 빈집이 나왔을 때 공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며 “이런 방식을 포함해서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혈연·혼인 관계 기반의 가구 기준으로 한 주거지원제도를 “비혼, 동성, 반려동물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형태를 반영한 지원 구조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단체들은 최근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유연근무와 재택근무가 늘어나 고시원 등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청년들은 카페 등을 전전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또 노후 단독가구,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홍수나 폭염이나 혹한 등에도 취약하고, 주변 편의시설도 부족한 실태라고 지적한다. 청년들은 “청년주택 공급 시 업무나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하도록 설계하고, 재난 취약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유형별 대응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인구 쏠림으로 지역에 남은 청년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향 지역을 떠난 청년들도 대도시에서 홀로 사는 경우가 많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30대 1인 가구는 17% 수준이다. 지자체별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그마저도 없는 지역도 있다. 이재정 범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유아기, 노인기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돌봄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강화하거나,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보면,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뤄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사회적 가족’이라 한다. 이 조례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포괄하는데, 1인 가구가 참여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이나 인프라 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단체들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청년미래센터’(전국 225곳)를 청년들의 사회적 돌봄망을 확대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기관은 현재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 청년들을 주로 지원한다.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청년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한정 짓는 문제도 있다. 청년단체들은 지역별 청년 거점 공간이 생기면 돌봄·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모이는 효과도 낼 것으로 본다.
범청년행동 측은 그동안 지자체별로 청년 담당 부서를 두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청년 정책 선례를 만들기도 했지만, 정책 실행력이 떨어지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청년 참여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지역에서는 청년인구가 적고, 관계망이 좁다 보니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재정 대표)다. 지역 청년 정치인이 나오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청년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방식으로, 지자체에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청년단체들이 이번 지방선거 캠페인을 통해 내세운 요구는 간명하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몸소 겪은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소해달라는 것이다. 충북 음성에 직장을 둔 B씨(37)는 2020년 결혼 후 청주에 신혼집을 얻었다. 주말부부로 지내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2024년부터 편도 1시간 걸려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배출가스 등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결혼하고도 한동안 뚜벅이 생활을 고수했다”는 B씨는 “아이가 태어나 가족 돌봄 시간이 더 필요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버스 노선이 대폭 줄어들면서 물리적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음성에서 청주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 막차가 오후 8시대에서, 오후 5시대로 단축된 것이다. 심야까지 운행하는 기차로 집에 가는 방법이 있지만, 음성 내 직장에서 기차역까지 택시요금 2만원이 발생한다.
지역에서는 병원, 학원, 문화시설 등 사회문화 인프라를 적정히 이용하기 위해서 이웃 도시 간 이동이 잦다. 그런데 대중교통체계가 취약하다 보니 대체로 자가용을 이용한다. 고유가에 자차 운행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된다. B씨는 “음성군내는 군 지원으로 무상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외버스는 민간 운수업체가 운영하다 보니 요금이나 배차가 수익에 따라 변경될 수밖에 없고, 지역주민들은 이동할 때 큰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B씨는 시외버스 노선에 공공교통체계를 적용할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청년단체들의 이번 지방선거 캠페인 슬로건은 ‘현생, 왜 이따구?’로 끝나지 않는다. ‘답 있다구!’가 뒤에 붙는다. 이한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은 “3대 전환과 3대 불평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동네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고, 그 일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치의 단위가 바로 지방정부”라고 말했다. 그는 “캠페인 과정에서 청년 문제 정책 의제에 공감하는 정당과 후보자들과도 만나 지역별로 맞춤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들의 공약을 모니터링하고, 오는 9월 ‘청년의 날’에 맞춰 ‘9대 의제 페스티벌’을 여는 등 청년 불평등 해소를 위해 활동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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