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명백한 내정간섭”···우원식, 쿠팡 관련 서한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 견적의뢰

“미 의원들, 명백한 내정간섭”···우원식, 쿠팡 관련 서한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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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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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미국 공화당 소속 일부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면 편지를 보내는 건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그 나라의 법률이나 근본 기간에 대해 건드리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있다”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원들이 한국 대사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만약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거냐”며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쿠팡에도 한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와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벌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고, 그걸 이행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할 거 아니냐”며 “지금 쿠팡이 하는 건 한국에서 돈은 마음대로 벌고 싶고 한국의 법률과 국민 정서는 무시하고 싶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라”라며 “그리고 미국 하원의원들은 우리나라 법률의 조치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규정된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따.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된다.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곳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한 ‘2026년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중 위험 물건을 다루는 지역이나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이행 여부, 무등록 중개업체 운영, 집값 담합행위, 전세 피해 우려 물건 관련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자료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불법행위 적발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과제 미흡 사무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미이행 사무소는 프로젝트 동참 스티커 회수 등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또 무등록 중개, 담합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무등록 중개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등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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