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란 시위대 부상자 몸에서 총알 다수 발견”···가디언, 당국 ‘살상 의도’ 정황 보도 > 견적의뢰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란 시위대 부상자 몸에서 총알 다수 발견”···가디언, 당국 ‘살상 의도’ 정황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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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2-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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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란 당국이 반정부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과정에서 살상 의도로 군용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지난달 이란의 한 도시 병원에서 촬영된 시위대 부상자들의 X-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 자료 75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얼굴, 가슴, 생식기 등 신체 부위에 총격으로 인한 외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얼굴 등 부위에 총탄이 남은 자료를 두고 “하얀 점들이 별자리처럼 반짝인다”고 표현하면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시위대와 관중에게 자행한 참혹한 폭력의 실상을 고스란히 전한다”고 짚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자료에서 확인된 부상 정도는 즉각 수술을 받아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심각하다. 20대 초반 여성 아나히타(가명)의 경우 안구, 턱, 이마, 광대뼈 등에 2∼5㎜ 크기의 산탄총 탄환이 다수 확인됐다. 일부 탄환은 뇌 부위에 자리했으며, 양쪽 눈 시력을 모두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젊은 남성 바히드(가명)는 목에 대구경 총탄이 박혀 주변에 피가 고이고 조직이 부풀어 오르면서 기관지가 오른쪽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가명)의 오른쪽 가슴에는 산탄 174개 이상이 빼곡히 박혔다. 한 중년 남성은 두개골 내부로 총알이 들어가면서 심각한 뇌 손상을 겪었고, 한 여성은 허벅지와 골반 부위에 약 200개의 산탄이 박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 의사 상당수는 10대 청소년과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부상자의 안구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을 수십건 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란 현지 의사 아흐마드(가명)는 전국 의사들로부터 특정 장기, 특히 눈과 심장을 겨냥한 “고의적인 총격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으며, 일부 사례에선 생식기 부위도 공격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겸임교수인 응급의학과 의사 로히니 하르는 이같은 영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그 숫자와 심각성 측면에서 “충격적”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에게 실탄과 대구경 총탄을 사용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싱크탱크 군비연구서비스(ARES)의 탄도학 분석 전문가 N.R. 젠젠존스는 “살상용 무기가 쓰였다”고 말했다.
한 의학 전문가는 “전시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부상”이라며 “군용 무기를 사람에게 발사한다는 것은 상대를 죽이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높은 형량을 규정하는 범죄는 대부분 살인 등 특정 결과를 낳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내란죄는 특이하게도 위험을 일으킬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한다”며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군경의 활동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 구속됐고, 가족들이 고통받았다. 무난하게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던 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고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이라며 “일반적 양형사유를 참작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다수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했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이미 1심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은 형법 87조의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윤석열의 유죄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고,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으니 최소 무기징역은 나올 것이다. 이로써 12·3 내란 발생 443일 만에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은 끝난다.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일관해 사법불신을 키운 지귀연 재판부는 이 역사적 선고공판에서라도 윤석열의 죄를 엄히 물어 다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사법부 판단이 아니더라도 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내란이라는 건 명백하다. 모든 국민이 위헌·위법적 내란의 증인이었다. 윤석열 일당은 ‘호소형 계엄’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궤변을 되풀이했지만 세상 어떤 법기술로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그날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이상민 등에 대한 1심 유죄 선고는 이와 같은 국민적 상식을 헌법적·법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에 대한 국민적 상식, 헌재 결정,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행태를 줄곧 보여왔다. 윤석열 탄핵소추에 반대했고, 윤석열 체포를 막았다. 윤석열 파면 결정에 반대했고, ‘윤 어게인’ 세력과 코드를 맞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로만 사과’에 불과했다. 도리어 고성국씨 등 ‘윤 어게인’ 핵심들을 당에 받아들였다. 극우와 절연하기는커녕 “절연의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절연 불가를 선언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석방하고, 선거제도를 개선 할 수 있다”고 대놓고 말한다.
국민의힘에 윤석열 1심 선고는 극우와의 절연을 선언하고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기회마저 걷어찬다면 ‘윤 어게인’ 간판으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선거에서 가혹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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