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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정부, 무인기 수사 결과 나오기 전 선제적 유감 표명·재발방지책 발표당대회서 극단적 대남 메시지 차단…미·중 회담 전 해빙 분위기 조성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신뢰 쌓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북한이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인기 관련 수사·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북측에 유감을 표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잘못한 일은 신속하게 잘못했다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은 이르면 19일 개막하는 9차 당대회에서 비교적 완화된 대남 메시지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을 발표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임에도 브리핑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적대성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왜 하겠느냐”며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 규약에 있는 ‘민족·평화통일’ 문구를 삭제·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적대적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당 규약이 고쳐지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당대회를 기점으로 남한과 적대성을 강화한다면,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공간을 마련해보겠다는 정부 구상도 탄력을 잃게 된다. 정 장관은 4월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운명과 대북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며 “바늘구멍이라도 뚫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유감 표명은 낮은 단계에서 남북이 신뢰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모습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지난달 13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요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화답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12일 정 장관의 지난 10일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이라며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유감 표명을 계기로 남한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강화하며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역이용할 수 있다. 또 다음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을 계기로 남한을 더 압박할 수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다음달 한·미 연합연습에서 평화공존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북한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카이스트(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3334명의 졸업생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품고 계실 3334가지의 뜨거운 각오와 소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미래 자산으로,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전략적 지성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우리 모두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문명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희망과 포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또 “반도체 신화, IT 혁명, 최근의 딥테크 창업에 이르기까지 카이스트인들의 집요하고 무한한 열정, 꺾이지 않는 용기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이제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차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사회 전반에 AI의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분 같은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며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졸업생들과 차례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행사장에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축사와 학위기 수여식을 마친 뒤 퇴장하며 졸업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대통령의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참석은 2년 만이다. 2024년 행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축사 도중 한 졸업생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경호처 인력에 의해 끌려나가는 ‘입틀막’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입틀막하고 끌려나간 곳이 이 근처 어디냐”며 “그분이 있으면 한번 볼까 했다. 얼마나 억울했겠나.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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