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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서울 ‘청년주거씨앗펀드’ 내년 출시…1500만원 목돈 마련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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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2-1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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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가 청년이 납입하는 금액의 30∼50%를 시가 매칭 지원해 임차보증금 마련을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시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주거씨앗펀드는 예컨대 청년이 36개월 동안 월 10만∼30만원을 납입하면 시가 월 5만∼9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년 만기 납입을 지키면 추가로 납입액의 10%를 더 지원해 최종 1512만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마곡)와 첨단산업(G밸리), 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성장주택’도 운영한다. 시는 내년부터 기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30%가량을 활용, 취업한 청년들의 서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불안한 일자리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든든연금’도 도입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상대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시가 납부한다. 올해 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가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때 마스크 50만장을 비축했다가 활용하지 못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13개 시민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26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대구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2020년 4월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차원에서 지역 섬유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에 제작을 맡겨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확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KF80 및 94 규격의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렵게 되자, 보건용 마스크(1회용)의 단점을 보완해 여러 번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확보하면 좋겠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시는 그해 6월쯤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각각 50만장, 30만장을 확보했다. 대구시는 이 사업에 2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마스크에 쓰인 나노 필터에서 간에 치명적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마스크) 중 나노필터 등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서 DMF의 기준치를 1㎏당 5㎎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학교에 배부한 마스크 30만장을 전량 폐기한 반면, 대구시는 ‘재활용’ 방안을 선택했다.
시는 다이텍연구원에 마스크를 돌려보내 나노 필터 대신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멜트블로운(MB) 필터로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천 마스크는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필터를 바꾼 마스크를 대구스타디움 내에 보관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독려해 수급 상황이 나아지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시중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쉬워졌다. 결국 대구시가 앞날을 대비해 비축해 둔 마스크가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여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해당 마스크 50만장은 유효기간(3년)이 지나 결국 전량 폐기 절차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마스크 천은 양말 제작용으로, 필터는 플라스틱 케이스 등으로 활용됐다.
시민단체는 마스크 폐기에 따라 다이텍연구원 내 나노필터 생산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쓴 6억원도 낭비 사례로 본다. 이밖에 마스크 사업을 주도했던 대구시 담당 팀장이 이 연구원에 재취업한 점도 짚어볼 대목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시민단체측은 “사업 담당 공무원이 납품했던 곳으로 재취업한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로 유착 의혹은 물론 대구시의 관리·감독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될 만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물품 전수조사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특별감사 실시, 책임자 문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과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정책 판단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었고, 논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치원 친구들 ‘무아지견’ 개인기 자랑
설 특집 TV 동물농장(15일 SBS 오전 9시30분)= 유아들의 보육 시설인 유치원에 빗대 강아지들의 보육원을 ‘개치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치원에서 설을 맞아 함께 떡국을 만들어보는 것처럼 ‘개치원’에서도 강아지들이 노즈워크 등 장난감들을 통해 함께 떡국 만들기 놀이에 나선다. 설빔을 갖춰 입은 강아지들은 강아지용 떡만두국으로 든든히 밥을 먹고, 명절이라면 빠질 수 없는 장기자랑 시간에 나선다. 강아지들은 명령어를 듣는 대신 단어 카드를 보고 ‘앉아’나 ‘돌아’에 성공한다.
오디션 프로그램 ‘왕중왕’ 자존심 대결
1등들(15일 MBC 오후 8시50분)= Mnet <슈퍼스타 K> <보이스 코리아>, SBS , MBC <위대한 탄생>, JTBC <싱어게인> 등 지상파와 케이블 등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했던 가수들이 ‘1등 중 1등’을 골라내기 위해 다시 한번 맞붙는다. 무대 앞에는 경쟁자들이 앉아있고, 한 무대가 끝날 때마다 대중 평가단 300명의 투표로 즉각 순위가 변한다.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로 얼굴을 알린 가수 허각, 이예지, 박창근씨의 출연 사실이 공개되며 기대를 모은다.
승려가 된 아들의 ‘핏줄’이 찾아왔다
대가족 (16일 MBC 오전 9시40분)= SNS가 없던 시절부터 줄 서서 먹는 맛집이었던 만두집 ‘평만옥’의 사장 ‘무옥’(김윤석). 그는 자신의 외아들인 의대생 ‘문석’(이승기)이 집안의 대를 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석이 갑자기 출가해 승려가 되고 무옥의 근심은 깊어진다.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을까 고민하던 그때, 자신들이 문석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어린 손님들이 찾아온다. 이 아이들이라면 자신의 대를 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무옥은 금이야 옥이야 아이들을 돌본다.
독자였던 내가, 눈떠 보니 소설 주인공
전지적 독자 시점(16일 MBC 오후 10시)=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이 TV에서 최초로 방영된다. 10년 이상 연재된 소설이 완결된 날, 소설에 남은 유일한 독자인 ‘김독자’(안효섭)가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메일을 작가에게 보낸다. 메일에 답장이 온 순간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어버리고, 유일하게 결말을 알고 있는 김독자가 소설의 주인공 ‘유중혁’(이민호)과 소설 속 등장인물들을 만나 함께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다.
신도시 성공의 열쇠 ‘살아있는 도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16일 EBS 1TV 오후 11시40분)= 미국의 부동산 개발학자이자 하버드대학교 부동산 개발 교수인 리처드 B 파이저 강의의 마지막 편이다. 그는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살아있는 도심’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도심을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머무는 곳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척지를 조성해 만든 네덜란드의 알메르, 미국의 어바인 등 신도시 사례를 통해 도심이 작동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행로 차이를 비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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