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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도주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임 전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지원 등 대가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1565만630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선 국회의원인 임 전 의원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시공 및 집기류 비용 9710만원과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고, 2020년 8월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이 업체가 고용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임 전 의원은 다른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로부터도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골프장 등에서 101차례에 걸쳐 총 1196만원을 사용하고, 158만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엄씨와 오씨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임 전 의원과 엄씨, 오씨가 서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보고, 임 전 의원이 받은 금품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공사비 대납 사실 등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임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들을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오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의원이) 고도의 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지도층의 지위에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미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인테리어 (비용 대납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받았고, 성형(수술비용)도 현금을 (돌려)줬는데도 상대측에서 절반만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 유죄가 나왔다”며 “항소해서 이 또한 바로 잡으면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2022년 선거운동에 참여한 선거사무원과 지역 단체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근엔 2020년 총선 당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대전시는 10일 “최근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을 사칭한 부동산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등록된 오피스텔 임대 매물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로 나온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으로 위장해 같은 매물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고 직거래 플랫폼에 올려 임차인을 유인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직거래 플랫폼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거래 희망자에게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알려줘 직접 매물을 확인한 게 한 뒤 타인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거래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계약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 계약 후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 여부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공실 매물이라 해도 타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사기 정황이 감지될 경우 즉시 경찰서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중징계를 받자 “설날 연휴에 맞춰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마저 윤어게인 당권파에 의해 숙청되됐다”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공천 권한을 강탈하려는 윤어게인 당권파들의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이같이 남겼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음모론을 따르는 한줌 윤어게인 당권파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우리 국민의힘을 공산당식 숙청정당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좌우 막론하고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이런 숙청 행진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정권 폭주를 견제해야 할 중대한 선거를 노골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공당으로서 자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게다가 윤어게인 당권파는 배현진 의원 숙청으로 민주당 발 4심제 이슈를 덮어줬다”며 “정권 폭주 견제에는 관심도 없고, 매번 민주당 정권 도우미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식적인 다수 국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배 의원이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게시해 당 명예를 실추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이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달며 해당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이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서 해당 행위를 금지한 당헌·당규에 위배돼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된다. 또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배 의원은 중징계를 받은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장동혁 지도부의 옳지 못한 사심, 그 악취를 명절 밥상의 향긋한 냄새로 가릴 수 있겠나”라며 “저 배현진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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