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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민주당 ‘부동산감독원’ 입법 돌입…이 대통령발 ‘시장 정상화’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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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2-1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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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 행위를 감시·적발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에 따라 정부·청와대가 뜻을 모은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을 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은 점은 향후 입법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총리실 소속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 부처의 조사·수사 업무를 기획·총괄·조정하며 필요 시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다. 부동산감독원의 조사·수사 등 각종 업무는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이 이끄는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와 권한이 부처별로 쪼개진 현행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조직적으로 지능화되는 부동산 범죄를 온전히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가 각기 맡은 부동산 관리·감독 기능을 부동산감독원 중심으로 통합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협의한 입법으로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거듭 강조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조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며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이 조사 과정에서 계좌 등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관련 법 규정의 예외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정보 요구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했지만, 일각에서는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안은 부동산감독원에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 대출, 담보 부동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 권력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발의자인 김현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금융위와 금감원도 그런 (금융정보 요구) 권한이 있다”며 “수사로 전환되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공받은 자료의 1년 이내 폐기와 비밀유지 의무 등 안전장치들도 넣었다”며 “정상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불법 행위만 관리·감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소관하는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인 터라 국민의힘 동의를 끌어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김 의원은 “최대한 협조를 당부해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처리가 지연될 경우 총리실 산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올해 중국 춘절 연휴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아흐레간이다. 중국 당국은 역대 최장 춘절 연휴 동안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4000억원 넘는 보조금을 풀고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1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정보판공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정부들이 올해 춘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억5000만위안(약 43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 금액은 각종 상품권, 보조금, 현금 지원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된다.
전국 곳곳의 영화관, 전시·공연장, 스키장 등 문화·스포츠 시설에서는 경품과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함께 7000만위안(약 146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3000만위안은 수도권의 영화관에서 쓰인다.
중국 당·정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중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확대를 언급했으며 특히 서비스 소비 증진을 강조했다. 당국은 여행지에서의 문화, 스포츠 활동과 연계된 소비가 현재보다 대폭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춘절 연휴는 정부 경제 정책의 첫 무대다. 왕펑 베이징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올해 소비 부양책은 전례 없는 규모”라며 “플랫폼, 민간기업과 협업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 춘절 연휴는 15일부터지만 ‘민족 대이동’은 더 일찍 시작됐다. 지난 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40일이 춘절 특별 수송 기간을 의미하는 춘윈이다. 중국 교통 당국에 따르면 춘윈 기간 이동 횟수는 95억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까지 기차 표는 2억127만7400장 이상 판매됐다.
신화통신은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 자료를 인용해 춘제 기간 60세 이상의 항공권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며 노인들이 도시로 와서 손주를 돌보고 인근 도시를 여행하며 명절을 보내는 패턴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여행과 소비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한국 여행객 급증 가능성도 주목된다. 시장분석기관 차이나트레이딩데스크에 따르면 올 춘절 연휴 23만~25만명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해외 여행지 가운데 선호도 1위다.
무비자가 적용되는 단체관광객만이 아니라 개인 관광객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월 공관에서 발급한 방한 비자는 총 12만69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대부분 단기 여행 비자다.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여행 트렌드가 바뀌어 단체 여행보다는 자유로운 개인 여행을 선호하고 있다”며 “특히 여행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들더라도 개인 여행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눈밭 위의 한국이 달라졌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에서 벌써 메달이 2개나 나왔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이상호의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이 유일한 수확이었던 한국 스키·스노보드가 새 역사를 쓰고 있다.
현장에서는 ‘투자’를 원동력으로 꼽는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2014년부터 롯데그룹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후 롯데는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사로서 300억원 이상을 후원했다. 꾸준한 투자가 재능 있는 선수들의 등장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분석된다.
설상 종목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려면 선수단 장비 지원과 훈련 여건 개선, 동시에 1년 내내 이어지는 국제대회 출전 비용 등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선수들 스스로 훈련 여건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해외 훈련도 대한체육회에서 받는 국고 지원으로는 15일 남짓 가능하지만 스키·스노보드 선수들은 풍족해진 자체 예산을 통해 25일까지 소화하고 있다.
이번 대회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을 따고 10일 귀국한 김상겸은 “눈을 찾아다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게 돈인데, 평창 올림픽 이후 훈련 환경과 지원 수준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상헌 스노보드 알파인 대표팀 감독은 “국내에는 훈련장이 없다. 평창 올림픽 당시 정선에 만든 알파인경기장은 폐쇄됐다. 알파인 계열은 지원스태프만 6명이 필요하다. 지원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종목”이라고 했다.
시간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두각을 보이기 시작하는 요인이 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스노보드를 즐기기 시작한 1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그 자녀들이 선수가 되고 성장해 국제대회에 나가고 있다.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계열에서 처음 메달을 따낸 유승은을 비롯해 이번 대회 하프파이프 메달에 도전하는 이채운(20·경희대), 최가온(18·세화여고) 모두 아버지를 통해 스노보드를 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감독은 “마침 프리스타일 계열은 아시아 선수들이 체형적으로 더 유리해 집중적으로 입문했다고 본다. 일본과 중국이 이 계열에 강세였고, 한국까지 이제 경쟁 구도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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