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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1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대를 턱걸이하며 13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다. 청년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파로 고령층의 고용 활동도 위축된 영향이다. 인공지능(AI) 발전 등의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10만8000명 늘었다. 12·3 불법계엄의 여파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22만5000명), 지난해 12월(16만8000명)에 이어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실업자 수도 121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12만8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전년대비 0.4%포인트 오른 4.1%를 기록했다. 1월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가장 높다.
청년 고용 부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7만5000명 줄었다. 고용률도 43.6%로 전년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동월기준 2021년(4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전체 고용률 증가세를 이끌어 온 고령층 고용도 주춤하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4만1000명 늘었지만 증가 폭으로 보면 2021년 1월 이후 가장 적었다. 60세 이상 고용률도 41.8%로 전년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겨울철에 한파로 노년층이 고용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업종별로 고용 희비가 엇갈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18만5000명 늘며 탄탄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운수 및 창고업(7만1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만5000명)도 취업자 수가 늘었다.
농업·임업 및 어업 분야는 고령화 여파로 취업자 수가 10만7000명 줄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9만8000명 줄어 2013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AI 발달로 인력 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도 각각 2만명, 2만3000명 줄었다. 두 부문 모두 전월(6만3000명)보다는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쉬었음’ 인구는 278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월 기준 가장 많다. 60세 이상과 2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각각 11만8000명, 4만6000명씩 늘어 증가 폭이 컸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한파로 지자체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진행 시기를 늦추면서 고령층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문과학서비스업의 경우 건축·엔지니어링 쪽에서 감소했는데, 인공지능(AI)이 일부 전문직 취업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그간 견조한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와 날씨 등 일시적 요인이 중첩돼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가 조정됐다”면서 “청년·지역 등 고용 취약 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무죄 판단이 나오자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을 아들과 함께 다시 기소했는데, 법원은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선행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으로 받은 것처럼 꾸며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다.
곽 전 의원은 2022년 뇌물 혐의로 먼저 기소됐고 이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병채씨가 받은 돈을 알선 대가라 보기 어렵고,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롭게 밝혔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병채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 부자와 함께 재판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에게 800여만원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기부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차 수사에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사이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받았던 돈과 저는 무관하다는 게 2차에 걸친 재판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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