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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여야는 각자 다른 이유로, 다른 방법으로 윤석열 유산을 청산하고 있다.
여권의 청산 작업은 검찰 해체, 특검을 통한 내란 진상 규명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해체는 막바지에 이르러 혼란스러운 국면을 맞았다.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중수청법안은 기존 검찰청 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검찰 해체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법무장관 정성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선한 정부의 검찰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뜻이다. 문재인은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윤석열은 독립성을 보장한 자기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했다. 게다가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까지 폐지했다. 윤석열의 검찰국가도 출발은 그랬다.
이재명은 검찰을 해체하는 마당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 특수부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 그가 물러난 뒤에는 대검 고위간부 출신을 앉혔다. 이재명은 공소청에도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낸 적이 있다. 모든 정부는 자기의 검찰을 갖고 싶어 했다. 우리가 정말 검찰국가로부터 해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특검은 원래 계획대로 지난해 끝났어야 한다. 그랬다면 올해 다른 정국이 펼쳐질 수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특검 정국이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6월 지방선거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뭔가가 있는 건지 알 수 없다.
야당은 여권과 다르게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윤석열 유산을 청산하고 있다. 윤석열을 영입해 대선 후보로 내세운 정당, 윤석열이 통치도구로 쓰다 망가뜨린 정당, 내란동조로 낙인찍힌 정당을 버리기로 한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당명 변경.
그런 다음 사과하기다. 초·재선 25명에 이어 당대표가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사과했다. 시민 마음이 국민의힘을 떠난 것은 미리 막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런 이유로 사과해야 한다면, 민주당도 사과해야 한다.
사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걸 말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고, 당 기반을 합리적 보수층 대신 윤석열 추종세력으로 교체하고, 나아가 그들과 일체화했으며 제1야당을 아주 못쓰게 망쳐놓았다. 25명 가운데는 탄핵 반대, 체포 저지에 앞장섰던 몇몇 기회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누구도 이런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다. 정치적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잘못 아닌, 남의 잘못으로 바꿔치기해 사과하는 건 비겁하고 위선적인 태도다.
그래놓고 당대표가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당명 개정·사과 대행으로 과거를 지운 뒤 신당 행세를 하겠다는 거다. 증거인멸이다. 장담컨대, 성공할 수 없는 시도다. 윤석열 시대 당 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전 당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심한 것은 국민의힘 시계를 다시 과거로 되돌려, 증거보전을 해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통일교·공천 헌금 특검을 요구하는 단식도 야당 대표가 할 법한 대여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유산에 사로잡힌 내부 투쟁처럼 비친다. 여권이 대야 공세를 위해 제2 특검을 한다는 비판을 받듯이 그 역시 대여 공세로 윤석열 청산 실패를 덮으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동혁은 위험에 직면한 타조처럼 머리를 숨기고 있을 뿐이다. 사적 감정까지 얽힌 윤석열·한동훈·장동혁 세 사람의 과거사가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한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여야 모두 윤석열 유산을 청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치를 하면서 윤석열 시대를 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여전히 윤석열 시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다. 정당·정치인이 경쟁하고 협력하며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는 정치가 아니라, 검사는 정치인 같고, 정치인은 검사 같은 정치. 이런 정치에서 정당·정치인은 정치 주체가 아니라 통치를 응원하거나 반대하는 관객이 된다.
하나의 윤석열을 가두자 여야 막론하고 많은 윤석열들이 활개치고 있다. 한국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다. 윤석열은 사형당하지 않고 자기의 이 빛나는 유산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다. 윤석열 단죄만으로 윤석열 시대는 청산되지 않는다.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에 윤석열이 웃은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작년 대기업 청년 직원 수, 사상 최대치…중기 취업은 역대 최소벌어지는 임금 격차만큼 양극화 심화…20대 고용 5년 만에 감소
지난해 대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중소 사업체 청년 취업자는 역대 최소로 쪼그라들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느니 취업을 안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2030 쉬었음’ 인구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 청년 고용률은 5년 만에 하락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에서 일하는 20·30대는 157만8920명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대형 사업체 취업자 증가폭(19만1403명)의 약 60%(11만3125명)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대기업 취업자 증가세를 이끈 셈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 상당수는 중견·대기업이다.
다만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는 분위기가 달랐다. 중소 사업체 전체 취업자는 역대 최대인 2543만1836명을 기록했지만, 20·30대만 놓고 보면 741만1979명으로 가장 적었다. 중소 사업체 취업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때였던 2020년을 빼면 꾸준히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만 놓고 보면 2022년 외에는 계속 줄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 등으로 청년의 대기업 선호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3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원으로, 50인 미만 근로자(271만원)보다 월 200만원 이상 많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하면 593만원과 298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근속 1년 미만인 신입사원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월평균 소득 차이는 81만원에 그쳤지만, 근속 20년 이상에서는 367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이 힘든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은 12.1%에 그쳤고,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긴 경우가 대부분(81.3%)이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들어가느니 쉬겠다는 청년이 늘고 있다. 20·30대 중 ‘쉬었음’은 71만7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 인구 중 쉬었음 비율은 7.1%로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8월 국가데이터처 조사를 보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15~29세의 34.1%는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고 답했다.
20대 취업자 수도 3년째 줄고 있다.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34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명 줄었다. 2023년(-8만2000명), 2024년(-12만4000명)에 이어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대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20대 인구는 전년보다 3.5% 줄었지만 취업자 감소율은 4.7%에 달했다. 전년 대비 20대 고용률은 5년 만에 감소했다.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60.2%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경찰이 대낮에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김성호(42)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법조계·학계 등 외부 인사 4명과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측은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김성호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 점(2000만 원 상당)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 여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성호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서 팔았고, 검거 당시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상 공개는 30일 이내 촬영한 얼굴 사진과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성호의 신상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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