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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의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기존에 고시한 계획보다 2배 높은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처음 <카네이션>을 봤을 때 무대에 꽃이 피어있어서 충격받았죠. ‘여기서 무용수들이 춤을 춘다고?’ 제가 배웠던 발레는 주역과 조역이 있는데 모든 댄서들이 같은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혼란스러웠고, 더 알고 싶어졌죠.”(김나영 리허설 어시스턴트)
LG아트센터는 올해 25주년을 기념해 2000년 개관작으로 선보였던 현대무용의 거장 피나 바우슈(1940~2009년)의 <카네이션>을 다시 무대에 올린다. 오는 6~9일 LG아트센터 서울, 14~15일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인다. 1982년 초연된 <카네이션>은 바우슈가 확립한 탄츠테아터(Tanztheater·무용극)의 정수를 보여주는 초기 작품이다.
LG아트센터는 2000년 <카네이션>을 시작으로 한국을 소재로 한 <러프 컷> 등 바우슈의 작품 8편을 올리며 그의 무용단 탄츠테아터 부퍼탈과 인연을 맺어왔다. 이현정 LG아트센터장은 4일 LG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대 위 카네이션의 화사함이 개관과 맞을 것 같다는 피나 바우슈의 추천으로 공연했던 작품”이라면서 “그간 젊은 관객들이 보고 싶다는 요청이 많기도 했고, 피나 바우슈 무용단의 새로운 무용수들이 했을때 바우슈의 유산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가를 관객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카네이션>은 무대 위를 뒤덮는 9000송이 카네이션의 강렬한 이미지로 유명하다. 무대를 가득 메운 카네이션 사이로 군화를 신은 남성이 행진하고, 무용수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관객에게 말을 건다. 유머와 풍자가 공존하는 장면 속에서 억압과 통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짓밟히고 흩어진 꽃밭이 여운을 남기게 된다.
에드워드 폴 마르티네스 리허설 디렉터는 “피나 바우슈의 작품은 실제의 삶과 조응한다고 할 수 있고, 무대 위 폭력 역시 현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공연에선 한국어 텍스트 분량을 두 세 배 가량 늘려서 관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무대 위에서 마법적인 순간과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연에는 1980년대부터 활동해온 기존 무용수들과 2019년 이후 합류한 젊은 세대가 함께한다. 바우슈의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철학에 강렬한 인상을 받고 1996년 무용단에 입단했다는 김나영은 무용수로 무대에 올랐던 2000년과 달리 이번에는 자신의 경험을 젊은 무용수들에게 나누는 리허설 어시스턴트로 참여한다.
춤과 연극의 경계를 허무는 ‘탄츠테아터’는 정형화된 고전무용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정과 극적 요소를 십분 반영한다. 바우슈는 안무 과정에서 일일이 지시하는 대신 무용수들과 대화에서 나오는 경험과 관점을 작품에 수용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그의 사후 이러한 창작 방식의 작품이 ‘어떻게 피나 바우슈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여럿 나왔다.
다니엘 지크하우스 예술감독은 “피나 바우슈 생전에 ‘탄츠테아터’는 단순히 무용은 아니지만, 오직 무용수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바우슈의 본질은 무엇이 춤이 될 수 있고 없는 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나영도 “저마다 피나와 인연을 맺은 무용수들이 그들의 경험을 새로운 세대에 전하고,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게 피나 바우슈를 미래에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희궁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사실상 차질을 빚고 있어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종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지난 4일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희궁지 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거창한 발표에 반해 즉흥적인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7월 경희궁지와 국립기상박물관, 서울시민대학, 서울시교육청, 돈의문박물관마을 등 주변 공공부지 약 13만6000㎡ 일대를 서울광장 10배 규모의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2002년 개관한 서울역사박물관 이전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돈의문 복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의원이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3년 7월 시장보고에서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같은 해 9월부터 두 달간 용역(사업비 5027만원)을 추진했다.
그 후 2023년 11월 용역결과를 보고받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역사박물관 이전부지를 찾고, 교육청 부지는 재산교환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후 서울시는 교육청과 재산교환방안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청 부지 교환은 교육청 반대로 오 시장이 사업계획을 결재하기 3개월 전인 2024년 3월 1·2부시장 연석회의에서 협의 중단을 결정했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임 의원은 “역사박물관 이전 부지 검토는 이전 반대로 제외됐고 국립기상박물관과 서울시민대학 및 차고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희궁지 일대 종합 공간구상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시는 돈의문박물관마을만 지난 8월 말 운영을 종료해 이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경희궁지 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아닌 돈의문박물관마을 철거사업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임종국 의원은 “전체 계획을 보면 추진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돈의문박물관마을만 애꿎게 분쟁이 발생해 지역 크리에이터들의 사업이 중단됐다”며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종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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