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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새벽배송을 제한하자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제안이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일상이 된 새벽배송을 규제하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논쟁은 택배노조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에서 심야시간(0시~오전 5시)에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초심야 시간대’ 배송을 금지하되, 오전 5시 이후 출근조가 새벽배송을 맡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건강권의 균형을 찾아보자는 게 택배노조의 구상이다.
하지만 이 제안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와전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 소비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오히려 새벽배송을 좋아하는 기사들도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맞서기보다, 소비자 편익에 가려진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성숙하게 공론화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생체리듬을 깨뜨리는 야간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발암물질이다. 유럽에서는 ‘불필요한 야간노동’을 금지한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야간에 일하면 1.5배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 말고 별도의 규제가 없다. 정작 과로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쿠팡 노조는 ‘심야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설령 노동자들이 높은 수당 등을 이유로 야간노동을 자처하더라도, 과로사 등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택배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지켜보기만 할 건가.
이번 논쟁은 ‘편리한 소비’가 ‘위험한 노동’에 기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그 편의가 노동자들의 초장기 노동과 목숨을 담보로 한 서비스라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소비자들의 작은 인내·협조를 통해 다른 대안도 모색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는 목숨을 잃는 택배노동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정치권도 생산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이번 논쟁이 택배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질적·양적으로 높이고, 실효적 해법을 찾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산하 직속 기관 명칭을 변경하면서 간판 등을 교체하느라 쓴 예산이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 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과 표지석, 안내판 교체 비용으로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직속 기관의 명칭을 변경했다.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해 기관 운영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이유였다.
변경된 명칭은 기존의 기관 앞에 붙였던 ‘광주광역시’나 ‘광주’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바꾸는 방식이었다.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으로 명칭을 바꿨다.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가 새로 들어가면서 각 기관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간판이나 안내판, 표지석 등을 바꾸느라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이름이 바뀐 해양수련원은 간판과 안내판 등을 변경하기 위해 2183만원을 사용했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1954만원, 창의융합교육원은 19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 1750만원, 유아교육진흥원 1470만원, 중앙도서관도 1444만원을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지출했다.
시민단체는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도, 명칭 변경 사업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시성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5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코스피지수에서는 지난 한 달간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 지주사, 조·방·원(조선·방산·원자력) 등 업종이 대거 하락했다.
‘10만전자’를 이뤄내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는 이날 장중 한때 9만6700원까지 내려갔다가 10만원 선을 회복해 4300원(4.10%) 떨어진 10만6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9.45% 하락했다.
전날 ‘60만닉스’에서 내려온 SK하이닉스는 장중 9% 넘게 떨어진 53만2000원까지 주저앉았다가 오후 들어 낙폭을 메워 전날보다 7000원(1.19%) 내린 57만9000원에 장을 종료했다. 이틀간 6.61% 급락한 것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한 달간 각각 60.86%, 28.13% 올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발 AI 우려로 많이 올랐던 업종이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주사 중 지난달에만 무려 75.42% 급등한 두산은 이날 하루 6% 넘게 빠졌으며 이틀 새 8.64% 내렸다. 효성도 같은 기간 49.23% 올랐으나 이날 하루 5.61% 하락하고 이틀간 18.23% 급락했다.
조선주에서도 지난 한 달간 24.75% 오른 한화오션이 이날 하루 7.47% 떨어지며 이틀 만에 8.93% 하락했다.
원전 관련 종목에서는 한 달 새 41.47% 상승했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날 하루 6.59% 떨어졌다.
방산주로 주목받는 현대로템은 이날 6.74%, 이틀간 12.27% 내렸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단기 주가 급등으로 차익 실현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지만 과도한 증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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