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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북도·군산시 공무원, 새만금신공항 소송 원고 자택 ‘무단 방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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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5-11-0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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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북도와 군산시 공무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원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방문해 사진을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행정공권력의 명백한 사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27일 전북도 도로공항철도과 소속 공무원 2명과 군산시 공무원 1명이 군산의 한 주택을 찾아 집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원고가 항의하자 군산시 공무원은 현장을 떠났고 전북도 공무원 2명은 차량으로 이동한 뒤에도 한동안 머물렀다. 원고가 방문 목적과 촬영 이유를 묻자 이들은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군산경찰서 형사과 등 경찰 9명이 출동했으나 공무원들은 약 두 시간 동안 신분과 방문 이유를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재판 지원 업무차 방문했다”고 설명한 뒤 자리를 떠났다.
공동행동은 “보조참가인 신분의 전북도가 원고 동의 없이 사적 공간을 방문한 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군산시 공무원까지 동행한 것은 행정권 남용의 심각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반대하는 시민을 감시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오현숙 전북도의회 의원도 “행정은 도민을 위한 봉사이지 감시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나 동의 없이 원고의 주거지를 촬영했다면 이는 행정조사를 넘어선 명백한 사찰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즉각 감사를 시행하고, 김관영 지사가 직접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원고 측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해 현장 확인차 방문한 것일 뿐”이라며 “사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 영화 ■ 쿵푸팬더(OCN 오전 7시10분) = ‘평화의 계곡’에서 아버지의 국수 가게를 돕는 팬더 포. 아버지는 포가 가업을 잇기를 바라지만, 포는 오직 쿵푸에만 관심이 있다. 포는 쿵푸 비법서인 용문서를 얻기 위한 대결에 참가하고, 우그웨이 대사부는 포가 시합에서 이길 것이라 점지한다. 한편 용문서를 노리고 어둠의 감옥에서 탈출한 타이렁이 마을을 습격하자 그를 막는 미션이 포에게 주어진다.
■ 예능 ■ 각집부부(tvN STORY 오후 8시) = ‘각 집 생활’을 하는 배우 문소리·영화감독 장준환 부부와 배우 김민재·최유라 부부가 제주도에 모인다. 먼저 워킹맘 최유라의 ‘해방’을 위해 문소리가 나선다. 두 사람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지, 빈티지숍, 타로숍 등 제주 곳곳을 누빈다. 같은 시각, 장준환과 김민재는 집에 남아 정원을 가꾼다. 저녁에는 네 사람이 모여 느긋하게 식사를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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