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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반도체 수출 호조에 9월 경상수지 흑자, 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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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5-11-0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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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호조로 지난 9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기준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8월(91억5000만달러)보다 43억2000만달러, 지난해 같은 달(112억9000만달러)보다 21억8000만달러 늘어 월간 흑자 기준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이며 연속 흑자 기간도 29개월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길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827억7000만달러)도 사상 최대치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어 수출이 호황이고, 자동차도 미국 외 유럽 등으로 수출 다변화가 이뤄진 것이 경상수지 호조 요인”이라고 말했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142억4000만달러로 역대 2위였다. 수출(672억7000만달러)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증가했다. 반도체 등 IT 품목 증가세가 지속됐고, 지난해 9월 추석연휴로 인한 기저효과로 승용차·선박 등 비IT 품목도 늘면서 2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2.1%)·승용차(14.0%)·화학공업제품(10.4%)·기계류정밀기기(10.3%)·무선통신기기(5.3%) 등이 전년 동월 대비 늘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1.9%)·유럽연합(19.3%)·일본(3.2%) 등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1.4%)에서 고전했다.
수입(530억2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증가했다. 국제유가는 떨어졌지만 국내 소비회복, 영업일수 증가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 흑자(29억6000만달러)는 전월에 비해 약 9억달러 늘어 9월 기준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신 국장은 “10월 경상수지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9월보다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며 “반도체 수출 호조, 유가 안정, 본원소득수지 흑자 기조 등을 고려하면 11~12월에는 다시 양호한 흑자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올해 3분기 도내 청년 고용률이 1분기보다 3.2% 상승한 39.0%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 청년 고용률은 45.7%에서 45.3%로 0.4%포인트 하락해 경남의 고용률 상승이 두드러졌다.
경남 청년 실업률도 개선됐다. 1분기 7.9%였던 실업률은 3분기 4.2%로 감소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구직활동과 노동시장 참여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이다. 실업률 하락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 회복과 함께 고용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경남의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높은 대학 진학률이 지목된다. 경남의 대학 진학률은 82.9%로 전국 1위로, 조기 취업 가능 인력이 감소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해 여성과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있다. 이에 청년층의 경제활동 포기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이 최근 3년간 급증했다. 이는 단순 구직 포기 이외에도 취업 실패 반복, 전공-직종 부조화, 경력직 중심 채용, 직장에서의 탈진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경남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고용률 상승을 목표로 재학-졸업-재직의 종합 고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재학 단계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현장실습지원사업·라이즈(RISE) 사업 추진 등으로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졸업 단계에서는 청년 일경험(인턴)지원사업·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로 구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직장 적응 지원사업, 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친화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년이 머물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며 “주거·복지·문화·일자리 등 도정 전 분야에서 청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하자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배부하게 하고, 서 전 장관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이런 지시에 따라 피격 사건과 관련한 5600여건의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가 있다. 박 의원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검찰에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3년간 열린 60여차례 재판은 대부분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이날 검찰 측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 사고를 ‘월북’으로 속단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표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피격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벌어졌다”면서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월북자로 둔갑시켜 유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등 심각한 해악을 끼친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주도한 보복 수사”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이씨가 당시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점, 국방부의 첩보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월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무엇이 허위이고 진실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진실을 조작했다’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이씨의 사건은 대통령이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도, 제가 장관들과 공모해 감추려했다는 이해되지 않는 주장에 맞닥뜨렸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결정자들이 감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안보적 예측과 판단을 내놓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검찰은 최근 국정원에서 삭제됐다는 문건이 확인됐는데도 이 사건 공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의 죽음을 정치 장사로 이용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한 이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을 지켜본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도 거짓말을 했고, 안보라인도 거짓에 앞장섰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정치적 이념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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