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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정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5대 2.5→7대 3’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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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5-11-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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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을 통해 현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현행 25.3%) 상향과 지방교부세율(19.24%)의 단계적 인상 등이 검토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과 세수 편중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실질적 재정분권이 이뤄지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우선 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5대 2.5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중앙 중심의 보조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 운영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몫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0%로 올리고,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국비 7, 시비 3)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방안도 내놨다. 지자체에서 예산 전용이 어려운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도로 공사가 민원 등으로 지연돼 당해연도에 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B도로 건설에 예산을 변경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165일간 진행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누적 방문객 1044만명을 기록하며 ‘텐밀리언셀러’ 행사로 등극했다.
서울시는 내년 행사를 ‘천만의 정원’을 부제로 서울숲 일대에서 5월 1일~10월 27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180일 동안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가을단풍이 아름다운 매헌시민의숲에서도 10월 한 달간 참여와 치유의 정원을 조성하는 축제를 연다.
행사장 규모는 공원 면적 기준 약 20만평으로 역대 최대이다. 내년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행사장인 서울숲과 매헌시민의숲은 물론 성수동 등 주변 도심과 한강, 중랑천·양재천 등 지천변까지 폭넓게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고 연결해 ‘도심형 정원 페스티벌’을 완성하는 것이다.
메인 행사장인 서울숲은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페스타가든, 패밀리가든, 에코가든 등 6가지 정원으로 조성된다.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을 강화하고, 폐목재 등 순환자원 활용을 장려해 기존의 생태적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K-컬처 콘텐츠를 더해 ‘한국에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할’ 서울 문화의 상징 공간으로 만든다. 서울숲 인근 성수동 일대의 골목과 자투리땅에도 도심형 정원을 조성하고 한강·중랑천 수변 공간까지 범위를 연장해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경관을 마련한다.
정원 도슨트·가드닝 체험 등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박람회의 정취와 감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대표 거리공연 ‘구석구석라이브’와 다양한 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서울스테이지’도 행사 기간 중 서울숲 일대에서 지속 개최한다.
매헌시민의숲에서도 내년 10월 1일~27일 정원박람회의 가을 특별축제가 열린다. 총 5만4000평(18만㎡) 규모로, 주 무대인 서울숲 행사와 연계해 정원문화를 확산한다. 인근 서초문화예술공원과 양재천·여의천으로 정원 조성 범위를 확대해 서초·강남권 정원 네트워크를 연결할 예정이다.
내년 행사 참가를 원하는 ‘작가정원 국제공모’도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누리집( 4일부터 안내하며, 작품접수는 12월 1일~3일이다.
한편 올해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12만 평 규모 부지에 111개 정원을 운영했다. 무더위에도 발길이 이어져 72일 만에 500만 명을 달성했고, 시민 요청으로 13일간 연장 운영됐다. 박람회 기간 주변 상권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8% 증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1000만명 이상이 찾은 국제정원박람회를 내년에는 세계인이 즐기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야기를 담은 수준 높고 다양한 정원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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