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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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5-11-06 16:10본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방세를 납부할 때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800원을 공제받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총 1600원이 공제된다. 도는 “신청 만으로 자동 혜택이 적용돼 납세 편의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고지는 위택스 누리집에 로그인한 후 ‘신청, 전자송달, 전자송달 신청’ 게시판에서, 자동이체는 ‘신청, 자동납부, 자동납부 신청’ 게시판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 후 1~2개월 뒤에 적용되기 때문에 당월 고지서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도에 따르면 매년 31개 시·군이 종이 고지서를 제작하고 우편을 보내면서 연간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 미수령으로 인한 체납 증가, 반송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추가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도는 “전자고지 확대로 이러한 낭비 요소를 줄이고, 세입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 편익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종이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감축으로 공공부문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자고지는 도민에게 편리한 납세 환경을 제공하면서 행정비용과 종이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이라고 말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권 의원 측은 지난 20대 대선 이후 통일교 측과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권 의원은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2961’을 적은 명패를 달았다. 재판부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며 직업을 묻자 권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선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 모습이 공개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대선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해줄 테니 당선 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고 본다.
이날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공소장에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의 만남이 시발점이 돼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교 정책이 추진됐다’는 등 단정적 표현이 적혔다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미리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공소장에 적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에 특검팀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정치적 후원을 받은 점,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 의원은 소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이며 통일교와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자신의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의 ‘실세’로 꼽히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씨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부터 4차례 정도 공판기일을 연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권 의원을 구속했다. 이후 권 의원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지만 기각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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