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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증축 학교에 수백억원을 들여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료전지는 각 학교에서 비용과 관리 등의 문제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내 신·증축 학교 중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한 학교는 총 107곳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신축·증축·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학교들도 태양광, 연료전지 설비 등을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한 다음, 이 수소를 활용해 전기와 열에너지(온수)를 생산한다. 탄소 배출은 낮추고 에너지 효율은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연료전지를 장시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꾸준히 보존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다.
등하교, 휴일, 방학 등으로 가동 시간이 정해져 있는 학교처럼 공백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효율을 내지 못할 수 있다. 경기지역 A학교 관계자는 “발전 전기보다 가스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사용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사후 관리 문제점도 있다. B학교 관계자는 “연료전지 설치 업체가 영세해 설치 이후 폐업했다”며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겨보려고 했지만, 회사가 다르다고 난색을 보였고 결국 쓰지도 못한 채 방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광주시교육청(현 전남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일선 학교 3곳과 산하기관 1곳 등 4곳에 14억원을 들여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에선 연료전지를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거나 설치 이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시험 가동한 것에 그쳤다.
의무화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있지만, 학교시설이라는 현실에 맞지 않아 애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연료전지 설비 설치비는 1곳당 적게는 1억원대에서 많게는 10억원 수준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연료전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그간 주로 사용해 온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방식은 화재 등으로 안전성 지적을 받다 보니 적극적인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며 “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수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연료전지 가동률을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주말 2주차 순회경선보다33% 권리당원 몰린 호남 집중정 의원 측 “득표율 48% 안정”김 의원 측 “7%P 표차면 승산”선호투표제 득실 놓고 신경전
이날 전북과 전남광주를 찾은 김 의원은 이번주 내내 호남에 머무를 예정이다. 그는 이날 전북 당원집중콘서트에서 “대통령과의 공존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대통령도, 전북 현대차 유치나 호남 메가프로젝트 모두 흔들릴 수 있다”며 ‘당정 일치’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에게 부탁합니다.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주세요”라며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긴 것처럼, 정청래의 바람으로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겠다”고 말했다.
당대표 경선에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제도 변수다.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3위가 유력한 송영길 의원의 표 대부분이 김 의원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김 의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정 의원 측은 안정적 승리에 필요한 득표율을 48% 수준으로 보고 있다. 송 의원이 1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그 표를 김 의원과 정 의원이 각각 7 대 3 정도로 나눠 갖는다고 가정하면, 정 의원이 48% 이상을 얻어야 합산 51% 정도로 과반 득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 측은 선호투표 도입을 고려할 때 7%포인트 이내 표차로만 뒤진다면 결선에서 역전할 수 있다고 본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보다 표를 좀 더 얻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여론조사에서도 정 의원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당정 일치를 강조하는 김 의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의원 측은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검찰개혁 지연 등에 따른 전통 지지층 이탈 때문이며, 개혁 성향의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김 의원에게 악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중진 의원도 “김 의원이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을 꺼내며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뒷받침’은 당원들에겐 여전히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 10명 중 6명은 한국에 장기 정착하기를 희망하지만, 실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은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빠르게 청년층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정책은 여전히 청소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성인기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장한 만 19~34세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 410명을 조사한 결과 최종 희망 체류 형태로 ‘한국 국적 취득’을 꼽은 응답자는 40.7%, ‘영주권 취득’은 20.0%였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60.7%에 달했다.
이주배경청년은 본인이나 부모가 이주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미성년 시기에 부모동반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성장한 이들을 뜻한다.
이들 중 출신 국가로 돌아가기를 희망한 응답은 11.2%, 제3국 이주를 희망한 응답은 5.1%에 그쳤다.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55.6%로 나타나 상당수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책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주배경청소년이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고, 82.4%는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체류자격 안정화(39.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청년 대상 수준별 한국어교육(12.4%), 기술교육(11.7%),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9.3%), 취업 지원(8.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응답자의 73.4%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교육이 제공될 경우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42.7%였다. 연구진은 특히 국내 입국 시기가 늦을수록 성인기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성장해 청년층이 급증하는 시점이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며 “향후 이주배경청년을 한국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기본적인 삶의 여건 마련, 자립역량 강화, 지역중심 정책추진 기반 구축을 3대 방향으로 제시하고, 체류 안정화와 성인기 한국어 능력 강화, 전문기술·직업교육 내실화, 지역별 이주배경청년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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