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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을 결정한 7일 수감된 구치소와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았다. 검찰의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압박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을 기다리는 모습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윤상현, 이철규, 조배숙,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구치소 앞에 속속 도착했다. 윤 의원이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정호성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 등 일부 참모들은 검찰이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이 돌아올 관저 인근에서 대기하는 중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지 등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
1980년대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억9000만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5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달 21일 민 전 의원에게 2억9148만원가량의 형사보상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민 전 의원은 1986년 ‘헌법을 새로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고 군부 독재에 저항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제헌의회 그룹에서 활동했다. 1987년 검찰은 “제헌의회 그룹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답습한 반정부 유인물을 대량 제작·배포하고, 다수의 농성과 시위가 일어나도록 했다”며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당시 법원은 제헌의회 그룹이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하고,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을 지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즉시항고와 구속취소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가자 석방을 강하게 반대하며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윤석열 석방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라며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검찰에게 경고한다”면서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8일 오전 9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지 등을 두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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