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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나 높다, 4배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한국을 예시로 든 건 사실을 호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정부 자료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2012년 3월 발효된 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고, 지난해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 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을 말한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더 낮아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산품만 따져 보면 한국의 대미 수입 관세율은 0%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성폭력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돼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당내 위세를 떨쳤던 ‘윤핵관’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 곤욕을 치르는 것을 두고 ‘정권말 현상’이란 분석이 나왔다.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장 전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적었다. 그는 A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2015년 10월이 오래된 점을 지적하며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나 의심이 든다”...
서울시청 앞에 세워져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용차에서 회의자료 등을 훔친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 시장의 차량에서 회의자료, 마스크, 생수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해 A씨가 사는 경기도 자택에 찾아가 이날 오후 2시쯤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조사를 하고 있다.A씨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주차된 오 시장의 관용 차량에서 회의자료, 마스크, 생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오 시장의 관용차량인지 알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서울시 직원 등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 등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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