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금주의 B컷]민주주의 훼손한 죄…내란범에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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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1-19 16:48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모두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할 명분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첫 재판이 지난 12일 시작됐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쇠창살 안의 윤석열, 여인형, 김용현, 김용대에게 무기징역 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전쟁 유도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의미다.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위에는 그간 쌓인 분노와 좌절,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들이 함께 붙어 있는 듯했다.
‘오픈소스의 함정’ 등 지적하며찬반 아닌 ‘영역 구분’ 필요 제언국내 인재 육성 생태계 강조도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선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속력보다는 방향,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나 액션보다는 목표와 책임이 분명한 AI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최종현학술원이 발간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는 주권 AI 찬성 논리의 출발점으로 ‘오픈소스의 함정’을 꼽았다. 오픈소스는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선스 조건이나 접근 권한 역시 업데이트와 정책 변경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데이터 주권의 현실적 제약도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 명확화법(클라우드법)’에 따라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국들 역시 안보와 범죄 수사를 명분으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주권 AI 개발에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은 비용이다.
초거대 모델 경쟁은 한 차례 개발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산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고도화, 운영 비용을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소모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찬반 이분법보다는, 행정·안보·공공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처럼 국가 책임이 불가피한 영역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나 기업이 활용하는 거대언어모델(LLM)처럼 다국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국가대표 AI 모델 역시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외부 기술과 코드에 대한 의존 수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성능 평가와 책임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AI 경쟁의 본질은 인재라고 강조했다. ‘AI 인재 10만 양성’과 같은 숫자 중심의 목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역할의 인재가 축적·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 AI 인재 영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연구·산업 인프라를 제공해 국내 인재가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요즘에는 짠 음식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생물의 생존에는 소금이 꼭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소금 혹은 염분을 전혀 보충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은 지구상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Na) 하나와 염소(Cl) 하나가 더해져 만들어진 이 단순해 보이는 화합물은 생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소금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나트륨은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인체의 각 조직들이 주고받는 신호의 근간이 된다.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에 나트륨을 운반하는 데 이용하는 채널과 펌프들을 대량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나트륨 채널을 통해 세포 안으로 나트륨을 쏟아붓고, 다른 편에서는 기껏 세포 안으로 들어온 나트륨을 부지런히 퍼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나트륨 채널과 펌프는 나트륨을 세포 안팎으로 운반한다는 기본적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작동 원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 흥미롭다.
인체의 세포는 비옥한 논과 같다. 벼농사가 잘되려면, 논바닥은 항상 적정한 양의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지만, 논둑이 넘칠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는 항상 논둑을 살펴 물꼬를 손보고 수위를 가늠하기 마련이다. 인체 세포에서 나트륨 채널은 수문이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저수지의 수문을 열면 물이 저수지에서 논으로 한꺼번에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나트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다. 일단 수문만 열어 놓으면, 수원이 마르지 않는 한 물은 저절로 흘러 들어간다. 논에 공급된 물이 벼를 자라게 하듯, 나트륨 채널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는 나트륨은 각 세포들을 일깨워,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게 하고, 근육세포가 수축해 힘을 내게 하며, 심장세포가 박동하도록 만든다. 그렇기에 나트륨을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저수지의 수량이 부족하면 논바닥은 쩍쩍 갈라질 테고, 반대로 과하면 논이 잠겨버릴 테니, 둘 다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할 것이므로.
하지만 나트륨이 아무리 세포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라 하더라도, 무한정 받아들일 수는 없다. 논은 개방된 구조라 유입되는 물이 많으면 그저 넘칠 뿐이지만, 세포는 닫힌 구조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많이 흘러 들어오면 삼투압이 증가해 세포가 뻥 터져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세포들은 나트륨이 세포 내로 흘러 들어오면 동시에 이를 부지런히 퍼내기 시작한다. 나트륨 채널이 인체 세포라는 논에 물을 대는 수문이라면, 나트륨 펌프는 말 그대로 옛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데 사용했던 일명 ‘작두 펌프’와 비슷하다. 작두 펌프는 힘을 들여 손잡이를 누를 때만 작동하며, 그것도 한 번 누를 때마다 딱 한 바가지만큼의 물만 올라온다.
마찬가지로 세포의 나트륨 펌프는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인 ATP를 소모해야 하며, 1개의 ATP를 사용할 때마다 3개의 나트륨을 퍼낸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수십조개이고, 각각의 세포마다 적게는 수십만개에서 많게는 수천만개의 나트륨 펌프가 쉴 새 없이 작동하니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은 엄청나다. 사람 기초대사량의 약 20~30%가 오로지 이 나트륨 펌프를 작동시키는 데만 소모될 정도로 말이다. 나트륨 채널이 자동적이고 수동적이라면, 나트륨 펌프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나트륨 펌프는 세포가 터지지 않도록 유지시킬 뿐 아니라, 세포막의 전위차를 만들어 사방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신경세포를 정비시키고, 펌프를 작동할 때 나오는 힘으로 세포 내 찌꺼기를 배출하거나 크기가 커서 운반하기 어려운 영양소들을 세포 내부로 옮겨주면서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머리로는 등가교환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마음으로는 늘 자신이 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내 떡보다 늘 남의 것이 더 커보이기 마련이니, 받은 만큼 돌려 주는 것조차도 아깝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 세포는 참 바보같이 사는 셈이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 받아들인 것을, 다시 힘을 들여 내보내며 살아가니 말이다. 어쩌면 베푸는 일은 받아들이는 것보다 늘 더 힘들고, 더 적극적이어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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