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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경기도가 올해 6747억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5746억원) 대비 1001억원(17.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832억원, 하수도 5915억원이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광명시와 안양시 등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323억원을 투입한다. 또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노후 정수장 개량에 263억원을 투입해 누수 저감과 지반침하 위험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양평군 등 43개 급수취약지역에는 184억원을 들여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해 상수도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도가 보급되지 않거나 오래돼 발생하는 지반침하, 침수, 악취 등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30개 시군 124곳에 3340억원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도 172억원을 투입해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도 한다. 가평군 등 20개 시군 59곳에는 1969억원을 투입해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거나 확충해 방류수에 대한 수질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수처리수 재이용(126억원)과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37억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 자원순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확보된 예산을 적극 활용해 수돗물 안전과 공급 안정은 물론,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과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와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올해 초 원·달러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4분의 3 정도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베네수엘라 공습 등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우리만의 요인(수급)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환당국이 지난달 말 외환시장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기 전 환율 상승의 주 요인은 내부 요인이었는데 그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말 이후 국민연금의 환 헤지(위험분산)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물량도 줄여주고 있다”며 “대기업들도 해외에서 외환을 갖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개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대규모로 달러를 사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올해 1월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자금은 지난해 10~11월과 유사하거나 큰 폭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금 우리나라에 달러가 풍부하다”며 “달러가 있는데 안 팔고 빌려만 주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환율 안정화를 위해 단기 수급대책뿐 아니라 펀더멘털(기초여건) 개선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환당국이 단기 수급에 신경 쓰고 근본 원인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데 체력을 단단히 하고 장기 구조조정을 하면 (환율이) 해결된다고 말하는 중앙은행 총재를 원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책 담당자로서 단기적 수급 쏠림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한다”며 “이런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되짚으며 유죄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와 관련 범죄로 규정해, 직권남용죄 수사를 고리로 삼아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다.
이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무위원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재판부는 구성 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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