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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주간경향] 커다란 다목적회관이나 생태체험전시관 따위가 들어선 농촌 마을들이 있다. 쓰지 않아 방치돼 있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사유화된 시설이 상당수다. 마을 주민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농촌개발사업은 통상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시군역량강화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을 따내기 위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예비계획을 세운다. 지역 유지들은 주민을 동원해 설명회를 열고, 설문조사하고 사진 몇 장 찍어 주민 참여도가 높은 것처럼 포장한다.참여정부 때인 2004년 권역(마을 3~4개)마다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하는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는 등 주민참여형 사업이 본격화했지만, ‘눈먼 돈’을 따내기 위한 컨설팅 시장만 커졌다. 최근에는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앙정부의 지역 개발 관련 예산이 더 늘었다.2004년부터 지역리더 육성박진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정책적 불확실성, 중국 업체의 고성장이라는 대내외 악재 속에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가 5일 개막했다.서울 강남구 코엑스 행사장에 총집결한 배터리 기업 수장들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겸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은 행사 개막 전 취재진과 만나 배터리 업황의 반등 시점에 대해 “1분기나 상반기 정도가 저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미국 내 다수의 배터리 공장을 둔 LG에너지솔루션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현지 생산 우대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은 “캐즘으로 이차전지 프로젝트들이 조금 연장되는 것이지, 계획했던 (사업을) 축소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포스코퓨처엠은 ‘리튬망간리치’(LMR) 양극재를 개발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장악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의 리튬인산철(LFP) ...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좋은정책포럼 이사장)가 농어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농가 소득을 늘리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하자고 주장했다.임 교수는 지난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농어촌 재생에너지를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시키면 농어촌의 가치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임 교수는 “농어촌 취약계층은 현재 농가소득에 기초노령연금 외에는 얻는 것이 없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마을 단위로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개발 이익금 등을 통해 주택계량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이익으로 다목적 센터 건립, 마을회관 리모델링, 게스트하우스 및 마을 특산물 체험장 운영을 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농어촌은 새로운 에너지 사업의 공간, 디지털 혁명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생에너지로 농어촌의 대전환을 전국적으로 이뤄낸다면 농촌의 발전이 도시의 발전으로 선순환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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