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뢰

이혼상담 지난해 여름 한국 농장에서 일하고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한 필리핀 노동자들이 법적 대응을 위해 한국 입국 허가를 요청하자 법무부가 ‘농장 주인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안내했다.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면 채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전한 셈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고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필리핀 노동자 측이 제출한 ‘입국 요청’ 민원에 지난 8일 ‘농가 주인의 추천을 다시 받아서 입국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지난해 여름 강원도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은 지난해 7월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들은 농장주가 임금을 바로 주지 않고 취업알선 업체에 주는 바람에 약 2억원을 떼였다고 주장했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제도로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직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구군은 필리핀 팡길시 등과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데려왔는데 이 사이에 A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진정을 받은 노동부가 필리핀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시정하라고 농가에 지시했지만 이날까지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1명뿐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지난달 17일 법무부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입국을 위한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노동청·경찰 수사에 직접 출석해 피해를 진술 할 권리를 달라는 취지다. 또 민사소송에서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체류자격 매뉴얼에는 ‘임금 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체류 기간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원경찰청도 지난 12일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곡에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수수한 금액에 대해 정상적 행정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정서, 진술 조서, 통화 녹음 등 일체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계절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재입국 추천을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최정규 원곡 변호사는 “기존 농가주인들이 ‘추천’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진정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농가주인로부터 재입국 추천을 받아서 입국하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피해자들이 입국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16일 처음으로 4800선을 넘어서며 장중 시가총액 4000조원 고지도 달성했다. 11거래일 동안 600포인트 넘게 오르는 ‘국장 초강세’에 이달 중 ‘5000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3.19포인트(0.9%) 오른 4840.74에 거래를 마감했다. 올해 진행된 모든 거래일(11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이 기간 총 626.57포인트(14.87%) 상승했다. 역사적인 ‘5000피’까진 불과 3.29%만을 남겨놨다.
장중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4000조원을 웃돌기도 했다. 지난해 4월만 해도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었고, 시총도 1900조원대 머물렀다. 불과 9개월만에 지수도, 코스피 시총도 두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이날 코스피를 이끈 것은 역시 반도체주였다. 전날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보다 5000원(3.47%) 오른 주당 14만8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엔 14만9500원까지 오르며 ‘15만전자’를 코앞에 두기도 했다. 우선주를 포함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970조원을 웃돌면서 ‘1000조전자’에도 근접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0.93% 오른 7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도체 외에도 이른바 ‘중후장대’로 불리는 대표적인 제조업 그룹사도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한화그룹(31.1%), 현대차그룹(28.5%), HD현대(13.7%)의 그룹 시가총액은 연초 이후 지난 15일까지 10거래일간 두자릿 수 넘게 뛰었다. 조선·방산이 강세를 보이고 피지컬인공지능(AI)이 가시화되며 로봇을 비롯한 신사업 기대감도 커진 영향이다.
코스피가 강세지만 개미투자자 사이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한편에선 ‘빚투’까지 나서는 분위기이지만 미국 증시로 가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국내증시 ‘빅2’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용융자잔고는 이달(15일 기준) 각각 2260억원, 2936억원 늘었다. 지난달 삼성전자의 신용융자가 2210억원 늘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5177억원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빚투’가 이달들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주가가 급등한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도 신용융자가 800억원 넘게 늘었다. 코스피와 반도체가 더 상승할 것이란 믿음에 동학개미는 ‘빚투’를 늘리는 등 적극 투자에 나선 것이다.
반면, SNS 등에선 원화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강세라며 통화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해 국장 대신 미장(미국 증시)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올해 개인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 중 ‘TIGER 미국S&P500’을 가장 많이 샀고, 그 뒤를 이어 코스피200 하락에 두배를 베팅하는 ‘곱버스(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다만 환율 효과를 고려해도 올해 기준으론 미국보다 국내 증시의 성과가 좋았다. 달러환산코스피지수는 올해(15일 기준) 10.48% 올랐다. 환율이 상승하며 코스피(13.84%) 상승률보단 3%포인트 적었지만 1%대 오르는데 그친 나스닥지수와 비교하면 9%포인트 수익률이 높았다.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그록’에서 성 착취물 딥페이크가 생성·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필리핀, 일본 등 각국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헨리 로엘 아구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I의 등장으로 유해 콘텐츠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터넷을 정화해야 한다”며 그록 접속을 즉시 차단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록 접속을 차단한 국가가 됐다.
지난달 말 그록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된 이후 사용자들이 그록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생성·유포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엑스는 전날 유·무료 사용자 모두 그록에서 비키니 차림 등 노출이 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도 최근 엑스에 그록의 딥페이크 생성물 출력을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적절한 콘텐츠 생성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처의 세부 내용과 향후 대응 방침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록이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효된 AI 법에 따라 사상 첫 행정지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까지 엑스가 일본 정부의 요구에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이미지 피해가 잇따랐다.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가코 공주도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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