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준서울·20조원’ 파격 지원에 TK 행정통합 논의 재개?···이철우 지사 등 20일 회동 > 견적의뢰

폰테크 당일 ‘준서울·20조원’ 파격 지원에 TK 행정통합 논의 재개?···이철우 지사 등 20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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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1-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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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정부가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5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간 회동이 예정되는 등 논의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지만, 권한대행 체제와 지방선거 일정,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 우려 등은 여전히 넘겨야 할 과제로 꼽힌다.
19일 경북도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 지사와 김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경북도청에서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통합 추진과 관련한 시·도 입장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TK 행정통합은 2019년 이 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화답하면서 본격화됐다.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꺼냈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반발과 통합청사 위치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번 회동은 이 지사가 김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통합은 오래 준비한 TK(대구·경북)가 동참해야 제대로 진행된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지난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통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폐지하는 등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퇴 이후 행정통합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대구시도 입장을 선회했다.
김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민선 9기 이후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경북도·정치권과 협의해 통합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가 보류된 상황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동의안 통과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이번 선거 전에 통합하지 못하면 최소한 4년 후인 다음 선거 전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다”며 “이제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대구·경북의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홍의락 전 의원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시가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데다 6·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들어 단기간 내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통합론을 반대하던 일부 경북도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크지 않고, 관리 업무에 집중해야 할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오는 6월 이전에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이벤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과 함께 경북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도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통합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장 후보군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다른 지자체의 통합 추진 과정을 지켜본 뒤 TK 통합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신중론과 속도론의 차이”라며 “다만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해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6·3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회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한다. 32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는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 재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시·도민과 공무원 등의 ‘불이익’ 방지도 법안에 명시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도와 함께 마련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15일 오후 국회에서 갖는다.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320여 개 조문으로 구성되는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과 조직, 정부의 지원,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 자치권 강화, 재정, 각종 사업에 관한 특례조항 등이 담긴다.
특별법은 행정통합으로 인해 시·도민과 공무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원칙도 두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통합 이전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에 대해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했다.
법안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으로 인해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각각 받아왔던 복지나 사회서비스 혜택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남도의 농어민 공익수당이나 광주시의 통합돌봄 정책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등을 막을 장치도 마련됐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통합 이후 광주시에서 전남도, 전남도에서 광주시로 인사 발령이 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
특별법에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통합 전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당시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은 모두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경우 ‘관할구역 근무 원칙’에 예외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특별법안의 국회 제출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을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속도전’에 대한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의견을 더 듣고 법률안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면서 “2월 국회 처리 등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챗GPT 등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서 일부 출판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막대한 양의 책을 찍어내고 있다. 번역과 기획, 저술 과정에서도 인공지능(AI)이 활용되고 있지만, AI 생성물 표기 의무 등은 전혀 없다. 신뢰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양산형 책이 쏟아져나오는 가운데, 생성형 AI에 대처하는 출판사 차원의 다양한 시도도 존재한다.
2025년 한 해에만 최소 9000종의 전자책을 출판한 A출판사의 경우 특정한 저자 이름 없이 대부분의 책이 ‘A출판사 ○○출판 에디팅팀’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됐다. 다루는 분야도 경제, 고전, 인문학부터 자기계발, 패션, 식음료까지 다양하다. 표지는 거의가 똑같은 바탕에 비슷한 테마를 엮어 생성한 제목이 적혀 있는 형태다. 예를 들어 ‘아포리즘(금언·격언)’이라는 키워드로만 지난해 11월 한 달간 110여권의 전자책이 출간됐다. 이 역시 저자는 ‘인문출판 에디팅팀’이었다. 해당 시리즈에선 동서고금 위인들의 명언을 소개하고 있었지만 발언의 출전, 참고문헌 등은 표기된 게 없다. 해당 출판사가 출간한 전자책 속의 패션 관련 이미지는 모두 AI 생성 이미지였다.
연구자 B씨(39)는 “학술서에 들어갈 만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AI로 그럴듯한 목차를 뽑아내 양산형으로 책을 내는 출판사도 존재한다”며 “처음엔 AI 생성 책인지 몰라서 검색에 걸려 몇 권 사봤는데 내용이 엉망진창이었고, 참고문헌도 적혀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최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온라인서점 검색 시 특정 출판사 차단 기능을 배포하기도 했다. AI 생성 책이 쏟아지면서 책을 찾을 때 키워드 검색이 방해받을 지경이 됐기 때문이다.
2023년 아마존은 AI로 생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이 아마존 사이트에 대량으로 등록되기 시작하자, 상품 등록 시 콘텐츠가 AI로 생성된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등록할 수 있는 도서의 수를 하루 3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간 기술·정보 관련 서적을 주로 출판해온 C출판사는 최근 호메로스의 <오딧세이아>, 카프카의 <변신> 등 고전 문학 번역본을 다수 출간했는데, 번역본 중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줄인 신조어)”, “알빠노(‘네 사정은 알 바 아니다’라는 의미의 신조어)” 등 맥락상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등장하거나 어투가 갑자기 바뀌는 등의 문제로 생성형 AI 번역이 의심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역자 이름은 ‘제미나이·S’라고 돼 있으며, 해당 책은 종이책으로도 나와 대형서점에도 입고된 상태다.
생성형 AI의 과잉 사용이 의심되는 책들은 일부 도서관에 들어오기도 한다. 대학원생 이모씨(27)는 최근 동네 도서관의 신간 코너를 훑어보다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문단과 문단이 마치 요약형처럼 한두 줄씩만 적혀 있거나 비문이 있고, 삽입된 이미지들이 책 내용과 관련이 없으며 생성형 AI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책이 서가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직접 보면 본문 내용도, 수록된 그림도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것을 모를 수가 없을 지경”이라며 “책의 가격도 2만원 이상인 데다 같은 저자의 비슷한 책이 여러 권 꽂혀 있었는데, 이런 책을 사려고 다른 신간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큰 손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희망도서 선정제외 기준에 선정성, 고가 도서, 영리·정치 목적 신청자료 등은 포함돼 있지만 생성형 AI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AI로 빠르게 만든 책을 굳이 종이책으로 내는 이유는 도서관에 납품하는 것이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곳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와 같은 추세가 출판계 전반으로 퍼져나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AI 양산 책이 책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도서관 수서 비용 등 공공자원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판사 대표 D씨는 “생성형 AI를 과도하게 쓴 책들이 정성을 들인 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존에 대중의 선택을 받기 어려웠던 학술서, 교양서 등의 경우 도서관 납본이 그나마 도움이 되는데 AI 양산형 책이 안 그래도 적은 책 구매 예산을 잡아먹게 되면 기존의 정성 들인 책을 만들던 출판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도서관에 갖춰야 할 양서의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년 이상 경력의 편집자 E씨 역시 본질적인 출판 노동이 생성형 AI로 대체되긴 어렵다고 말한다. E씨는 “(번역 출판의 경우) 요즘 계약에서는 저작권 등의 문제로 아예 번역 과정에 ‘인공지능 활용 금지’ 문구를 명시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국내 저자의 경우에는 확실히 챗GPT를 활용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늘었을 텐데, 그 경우에도 편집자가 보면 티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판사에서 기획이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AI를 사용하되 학술 논문의 경우처럼 기준과 범위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다. ‘사이언스’처럼 아예 생성형 AI 텍스트, 사진 삽입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판윤리위원회(COPE) 등의 경우 원고 작성에 AI를 활용한 경우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공개하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출판사 가운데 1000종의 ‘인공지능총서’ 시리즈를 목표로 현재 약 650권째 발간한 커뮤니케이션북스의 경우 지난해 12월 생성형 AI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AI를 보조적인 부분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활용 여부를 서문에 명시해야 하고, 최종적인 사실관계 확인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는 내용 등이다. 커뮤니케이션북스 관계자는 “생성형 AI가 생성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며 “AI를 활용해 요약·정리한 내용이라도 최종 결과물에 대해 할루시네이션(거짓 정보)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저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AI로 생성되는 책 대부분이 정보성 논픽션이라는 점에서, 그런 종류의 논픽션 ‘책’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기호 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논픽션의 인기가 크게 떨어진 오늘날, (생성형 AI로 찍어낸) 단순 정보들로만 이루어진 ‘책’이 얼마나 대중 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애초 그런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책이 아닌 챗GPT로 정보를 얻을 텐데, 챗GPT 내용을 그대로 낸 책을 얼마나 볼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생성형 AI) 규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규제를 만들려고 진행 중인 건 없다”며 “다만 출판계에서도 생성형 AI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수립·발표될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에 AI 관련 정책을 담아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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