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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중개사이트 “에너지 줄이면 보상”···장수군민 59% 자발적 탄소 감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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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5-07-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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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중개사이트 전북 장수군에서 기후 위기 대응 실천이 일상 속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기와 수도 사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에 주민 절반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절약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장수군은 최근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가운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1353가구에 총 2041만1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최근 2년간의 월평균 사용량보다 전기 또는 수도 사용을 5% 이상 줄인 가구로 절감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상품권, 그린카드, 기부 등의 방식으로 환급된다.
탄소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전국 모든 가정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장수군의 참여율은 전국 평균은 물론 도내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장수군 전체 9615가구 중 5724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참여율이 59.5%에 달한다. 이는 전북도 평균 참여율인 29%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같은 군 단위 지역인 진안군(42.2%), 무주군(43.5%), 임실군(47.5%)은 물론 도시 지역인 전주시(16.8%)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장수군은 읍·면사무소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고령층 주민을 위한 현장 홍보와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참여 기반을 더욱 확대해 지역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복순 장수군 환경과장은 “매년 신규 가입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군민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지역 단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5일 한·미 관세 협상 상황을 두고 “우리 측은 양국 간 제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통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2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양측은 조선·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 분야에서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협상 기한인) 8월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미국 현지시간 7월2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러트닉 장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 등은 그리어 대표와 여 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교섭팀들이 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관세, 비관세, 투자에 관한 것이고 저는 (통상·안보를 연계한) 오버럴(overall·종합적) 패키지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며 “일각에서는 ‘한·미 간 협상 전선에 무슨 이상한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 협상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보 분야 패키지 협의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건 그런 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타 분야에 선순환적인 효과를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미국 측의 중단 압박에 대해선 “국회도 당연히 미국 쪽 통상에서 (온플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하원의회는 온플법에 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온플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기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다.
12·3 불법계엄 때 경찰이 국회 경내에서 국회의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계엄 포고령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았다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었던 최현석 중앙경찰학교장과 국회 차단 임무를 맡았던 A 경정 등이 증인으로 나와 국회 봉쇄 상황과 포고령 관련 내용 등을 진술했다.
A 경정은 계엄 때 ‘국회 3문’ 등 출입로를 차단하고 국회 내 야당 의원들의 월담 시도를 막는 임무에 투입됐던 상황을 자세하게 말했다. A 경정은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온 야당 의원들을 경찰 기동대가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사 측이 ‘사실상 체포 아니냐’고 묻자 “체포라기보다는 용어상 ‘고착’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4명이 한 명을 에워싼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A 경정은 “김봉식 전 청장으로부터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국회의원들을 안내하며 진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무전으로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이는 조 청장 등 피고인 측이 그동안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한 것이며 위법한 출입 통제나 의결 방해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상반된다.
국회 봉쇄와 포고령 효력에 대해선 경찰 지휘부 간 진술이 엇갈렸다. 김 전 청장 등은 계엄 당시 “포고령의 법적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현석 전 차장은 이날 “포고령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직접 말한 바 없고, 계엄에 대한 일반적 효력만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검사 측 질의에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거나, 위반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앞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간부들은 최 전 차장이 계엄 당시 김 전 청장에게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최 전 차장의 상반된 증언을 보면 경찰 고위 간부들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포고령과 계엄의 위헌성 여부도 쟁점이 됐다. 최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것인가’라는 검사 측 질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게 계엄을 발령할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도 말했다.
최 전 차장은 국회 봉쇄가 내려진 당시 김 전 청장에 대해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다”며 단독 결정하지 말고 경찰청과 협의하라고 조언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6월27일에 독일 보훔대학교 한국학과에서 번역 워크숍과 낭독회가 있었다. 한국학과 학생들이 한국 작가의 단편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발표하는 행사다. 내 단편이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번역하거나 연구할 만한 문학적 가치가 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실력은 엄청났다. 오전에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번역 워크숍 수업을 했고, 저녁에는 지역 주민들도 참가하는 공개 행사로 낭독회가 있었다. 굉장히 즐겁고 인상 깊은 하루였다.
요즘 해외 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은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 스페인 살라망카대학교,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그리고 이번에 보훔대학교 한국학과 수업까지 세 번째다. 모두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한국어로 진행하면서 매번 학생들의 실력에 놀랐다. 보훔대 한국학과에서 나를 초청한 교수님은 한국인 여성이며 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았다. 어떤 학생은 이 교수님 번역 워크숍을 벌써 몇번째 되풀이해 수강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학생들이 번역한 한국 작품은 나중에 모아서 학교 문예지 형태로 출간도 한다.
교수님은 간호사인 언니를 따라 독일에 오셨다고 한다. 독일은 학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한국학과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셨다.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는 성장하여 지금은 프랑스에서 살면서 무용가 최승희 선생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교수님은 그래서 독일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내가 살면서 공부했던 미국을 떠올렸다. 어째서 러시아 문학을 미국에서 공부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대답은 돈이다. 러시아는 외국인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러시아인에게는 러시아 국립대학교 학비가 무료지만 어디까지나 자국민이 국립대학교에 다닐 때만 해당하는 얘기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같은 한국인 자녀들에게 과외수업을 하거나 여행 가이드로 일하거나 뭔가 공부와 관련이 없는 학교 밖의 노동을 해야 한다.
한국은 자국민이고 외국인이고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기회가 몹시 적은 곳이라 차라리 러시아가 나은 것 같기도 하다. 대학원에 장학금 제도가 없다는 것은 고등교육에 그만큼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력 있는 인재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정당한 연구 노동을 수행하며 연구자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은 대학원 장학금 제도가 다양하고 폭이 넓어서 외국인도 조교로 일하면 등록금을 면제받고 생활비도 벌어서 자기 힘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최소한 내가 공부할 때는 그랬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교육 예산이 전부 깎이면서 국공립대학교들이 어문계와 순수자연계 등 기초학문 분야를 전부 통폐합하고 있다. 말이 좋아 통폐합이지 교육 예산을 증발시키고 학과를 없애고 기초학문 연구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이 수시로 추방당한다.
지난 4월 필립 K 딕 상 시상식에서 만난 수보드하나 위제예라트네 작가님의 본업은 역사학 교수인데 올해 봄 학기 동안 학생 세 명이 강제추방을 당했다고 한탄했다. 학생만 위태로운 게 아니다. 위제예라트네 작가님은 스리랑카계 영국인이고 부인은 일본인이다. 부부 모두 백인이 아닌 것이다. 작가님은 미국 학교에 처음 자리를 잡았을 때는 학교가 좋아서 미국에 오래 머무를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되니 영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셨다. 그 후 트럼프 정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국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작 탈출하길 잘했다는 씁쓸한 생각과 동시에 미국에서 유학하는 후배와 학생들이 떠올라 마음이 불안해졌다.
한국에서는 스물세 살의 젊은 이주노동자 청년이 폭염에 목숨을 잃었다. 한두 번이 아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온 사람들이 얼어 죽고 끓는 더위에 죽고 산업재해로 죽는다. 이 와중에 극우단체가 동포와 이주민들을 겨냥한 혐오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은 다르지 않냐고? 나를 초청한 교수님은 이주노동자의 가족으로 독일에 정착했다. 그리고 한국학 교수님이자 한국 문화예술을 다큐멘터리로 재조명하는 예술가의 어머니가 되었다. 사람의 삶이란 이렇게 입체적인 것이다. 한국은 천연자원도 별로 없고 땅도 좁은 나라다. 우리에겐 사람만이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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