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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서울경찰청, ‘김병기·강선우 전담’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 지원 인력 10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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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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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서울경찰청이 김병기·강선우 의원 및 김경 서울시의원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범죄수사대(공수대)에 수사지원계를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추가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수대는 “지난 16일 최근 중요 사건 지원을 위해 공수대에 수사지원계를 신설하는 등 수사 인력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지원계는 기존 공공지원팀에 속해있던 3명을 포함해 총 10명 규모로 구성됐다.
추가 인원은 7명으로, 계장 1명, 수사지원반 2명, 법률지원반 4명이다. 수사지원반은 수사상황 분석을 맡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반은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을 전담해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수대는 이날 기준으로 김 의원 관련 고발 총 29건을 접수했다. 정치자금 수수, 쿠팡 측 고가 식사 접대 및 인사불이익 요구, 차남 숭실대 특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장남 국정원 비밀 누설, 동작경찰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수사 무마 등 13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 관련해선 피의자와 참고인 등 34명을 조사했다.
강 의원 및 김 시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수수 의혹 관련해선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김 시의원 및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등 피의자를 포함해 총 8명을 조사했다.
여당 정치인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 지적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과 관련한 논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간 정치적 갈등 양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을 주장해온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균형 발전이 강령이고 철학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용인 반도체 관련 제 주장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며 솔직히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수도권 의원님들 너무 하신다”라며 “‘왜 지방 이전이냐’ ‘국가 산업을 흔드느냐’는 말만 반복했는데 솔직히 이런 주장이야말로 수도권 이기주의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한준호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국가전략산업의 현실과 그간 축적된 정책 결정을 외면한 지역 이기주의적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과 쌓아온 정책 일관성과 국가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했다. 용인 지역구의 이언주 수석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골고루 나눠 지원하는 정책은 지금 같은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마다 가장 잘하는 걸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8일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당 내에서 이전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경에 깔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론을 앞장서 주장하는 안 의원은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한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북 지역 의원들이 지역 균형 발전과 전력·용수 조달 문제 등을 앞세워 반도체 기업 유치를 시도하고, 경기 지역 의원들은 이미 결정된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하며 클러스터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용인이든 새만금이든 제3의 지역이든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사안은 정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상황도 고려됐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조승래 당 사무총장 등과 협의했다고 지난 11일 공개한 중앙당 차원의 첨단산업 전북 유치 특별위원회 설치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의 ‘지리적·정치적 고립’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이 호남 내부에서도 소외되는 이른바 ‘특별고립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북을 포함한 ‘호남대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전북도당 대변인과 전권희 전북도당위원장,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전북은 논의의 중심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고립된 내륙의 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근거로 들었다. 법안에는 통합 지자체에 대한 대규모 재정 특례와 자치권 확대, 공공기관 우선 이전,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가 광주·전남 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사이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얻는 데 그쳤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전략 산업 유치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전북 주류 정치권을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권희 위원장은 “전국이 초광역 행정 재편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북의 시계만 멈춰 있다”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북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능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북은 ‘특별자치도’ 체제를 중심으로 독자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진보당은 이 전략이 영남권 메가시티 논의와 광주·전남 통합 구도 속에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다. 광주·전남이 통합특별시로 재편되면 전북은 초광역 정책과 국가 재정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진보당이 제시한 대안은 ‘호남대통합’이다.
광주·전남·전북이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결집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호남대통합을 통해 전북을 중심으로 에너지·반도체·농생명이 결합한 전북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광주·전남에 부여되는 수준 이상의 특례를 전북에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게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공개토론’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전북 홀대를 끝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전북의 도약을 위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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