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뢰

수원법무법인 청와대는 19일 가짜 한국상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K-컬처 확산과 함께 심각해지고 있는 가짜 한국상품 문제를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상품 유통이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넘어 해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상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안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가짜 한국 상품 문제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제도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중국 후난성 창사시와 리우양시에 CJ올리브영과 비슷한 ‘온리영’(ONLY YOUNG) 매장이 등장해 SNS에서 논란이 됐다. 온리영 매장은 올리브영과 유사한 연두색 간판을 비롯해 K-팝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K-뷰티 브랜드 신뢰도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또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제도 전반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 대해 현재 드러난 사안을 포함해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철도사법경찰대가 해외 여행객이 잃어버린 가방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공항철도 유실물센터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서울역을 운행하는 공항철도(주)는 지난 16일 절도 혐의로 공항철도 검암역 유실문센터 직원들을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절도 혐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공항철도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역으로부터 스페인 여행객이 잃어버린 가방을 이관받아 검암역 유실물센터 금고에서 보관하던 중 가방에서 현금 20만원이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유실물 이관절차에 따라 인천 서부경찰서로 이관하기 위해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현금이 사라진 것이다.
공항철도는 그동안 유실물센터에서 현금을 훔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자체감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절도 혐의자는 찾지 못했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검암역 유실물센터에는 직원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유실물센터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현금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철도사법경찰 관계자는 “공항철도가 유실물센터 금고에서 현금이 없어진 것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간 교류행사인 ‘국공포럼’이 이달 말 베이징에서 약 10년 만에 개최된다.
13일 연합보 등 대만 매체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공동 주최하는 국공포럼이 이달 말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샤오취첸 국민당 부주석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해 공산당 간부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국공포럼은 2005년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롄잔 국민당 주석 합의로 조성됐다. 포럼은 2006~2013년 해마다 열렸으며 2014년 한 해 건너뛰었으나 2015년에 다시 열렸다.
포럼은 2016년 이름을 ‘양안평화발전포럼’으로 이름을 바꿔 개최한 뒤 국민당이 민진당에 패한 뒤로 행사가 중단됐다. 국민당 내에서도 포럼이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평가와 함께 선거 패배로 인해 공산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공포럼이 개최된 2016년 시진핑 주석은 홍슈주 당시 국민당 주석과 국공 회담을 열고 ‘92컨센서스(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포럼 부활은 지난해 10월 당선된 정리원 국민당 주석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대만 매체 펑촨메이는 “국공포럼은 정리원 주석 취임 이후 양안 해빙과 화해를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주석은 당선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등 대만의 평화를 위해서는 양안 교류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정 주석은 지난 11일 대만 일간지 왕바오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양안 대화 증진에 힘써 왔다”며 “국민당 싱크탱크가 미래지향적이고 중요한 관련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반중 성향인 민진당을 ‘분리주의’ 세력으로 간주하며 일체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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