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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업계는 보조금 방식을 긍정 평가해왔다. 다만 정부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지원에 대한 부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 반도체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
기후변화 대응에 냉소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11일(현지시간) 시작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 ‘기후 피해국’ 파푸아뉴기니도 보이콧을 선언하며 ‘선진국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날 오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막을 올린 COP29의 핵심 의제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적응에 필요한 선진국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 설정이 꼽힌다. 기후위기를 촉발한 선진국이 개도국을 위해 재원을 얼마나 조성할지를 정하는 것이다.그러나 미국에서 ‘트럼프 2기’가 확정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총회에 참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은 크게 타격을 입었으며, 이들이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여러 차례 칭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늘리겠다고 공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제주도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또한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행안부는 현장의 신속한 대응 수습을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앞서 이날 오전 4시 43분 제주 비양도 북서방 10해리 해상에서 125t짜리 135금성호가 침몰했다. 승선원은 27명으로 이중 1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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