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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 22대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출마하고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명령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신분에 대한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자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했다. 법무부는 질병 ...
충남 천안에 삼성전자의 ‘최첨단·대규모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가 들어선다.김태흠 충남지사와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박상돈 천안시장은 12일 충남도청에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내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삼성디스플레이 부지(28만㎡) 내에 있는 건물을 임차해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를 설치하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을 생산하게 된다.후공정으로 불리는 패키징은 반도체 제조의 마지막 단계다. 웨이퍼의 반도체 칩들을 하나씩 낱개로 자른 후 칩 외부의 시스템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칩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작업이다.HBM은 높은 대역폭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의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초고속 D램으로,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된다.충남도는 삼성전자가 천안 반도체 패키징...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경기가 침체인데 돌덩이가 하나 더 들어온 꼴”이라며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허 교수는 “트럼프는 국제 사회에서 다자주의를 버리고 양자 협상을 시도할 텐데 이때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 세련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진행됐다.-트럼프 2기는 한국 경제에 득인가, 실인가.“득보다 실이 많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칩스법)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으며 미국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법안들의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핵심 정책은 고율의 관세 부과인데 국제무역이 축소된다. 또 감세를 하면 미 국채를 대량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 금리가 올라간다. 전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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