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윤석열 첫 형사처벌…‘공수처 수사 적법·국무회의 위법’ 내란 선고 공통 쟁점 모두 인정 > 견적의뢰

인스타 좋아요 구매 윤석열 첫 형사처벌…‘공수처 수사 적법·국무회의 위법’ 내란 선고 공통 쟁점 모두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작성일 26-01-19 19:09

본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 계엄 선포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첫 법원의 형사처벌이다. 이번 선고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계엄 전 국무회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됐다. 이는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공통되는 쟁점으로, 향후 재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니 공소기각 해달라”고 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걷어냈다. 공수처 수사권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전제다. 이번 선고를 비롯해 법원은 공수처 수사권에 ‘적법’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수처 논리를 들어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으므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권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수색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10조가 해당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히려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이 가로막았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등 혐의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계엄’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 계엄)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고성 계엄을 하는데, 국무위원을 일부만 부를 만큼의 긴급성이 있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엄 선포 전 사전 절차가 위법했다는 첫 형사재판 판단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각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동일한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법원 판단이므로 궤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이번 판결문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와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해당 범행을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한 전 총리 등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오는 21일 선고를 앞뒀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고 불복의사를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수사·재판이 왜곡됐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도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계엄 적법성 등을 두고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기업 327곳을 대상으로 올해 정규직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65.7%가 ‘있다’고 밝혔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63.2%)와 비교하면 2.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73.7%), 100∼299인(71.4%), 100인 미만(64.6%) 순으로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규직원을 뽑는 이유(복수응답)는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64.2%)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26.5%),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26.5%), ‘인력들의 퇴사가 예정돼 있어서’(26%), ‘올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돼서’(7%) 등의 순이었다.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중 65.6%는 신입과 경력을 모두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 채용 방식은 ‘수시’가 63.3%로 가장 많았다. 27.7%는 ‘공채·수시’ 모두 활용할 계획이었고 9%는 ‘공채’로 신입을 뽑는다고 밝혔다. 기업 10곳 중 9곳이 사실상 수시 채용으로 신입을 뽑는 셈이다. 신입 채용 직무(복수응답)는 ‘제조·생산’(33.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영업·영업관리’(24.1%), ‘연구개발(R&D, 16.9%)’, ‘서비스’(9.6%), ‘재무·회계’(9.6%), ‘IT개발·데이터’(8.4%) 등이 뒤를 이었다.
경력사원 채용 방식은 ‘수시·상시 채용’(78.9%)이 가장 많았다. 경력사원은 ‘제조·생산’(28.4%), ‘영업·영업관리’(22.6%), ‘R&D’(12.1%), ‘IT개발·데이터’(10.5%), ‘서비스’(8.4%), ‘기획·전략’(7.4%) 등에서 채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올해 채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21.1%였으며 ‘미정’은 13.2%였다.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인건비가 부담돼서’(39.1%), ‘현재 인력으로도 충분해서’(33.3%), ‘경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31.9%), ‘업황이 좋지 않아서’(26.1%), ‘사업을 축소할 예정이라서’(11.6%), ‘비정규직을 뽑을 예정이어서’(10.1%) 등을 들었다.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과 전사적 인공지능(AI) 전환, 종합금융그룹 시너지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16일 서울시 회현동 본사에서 ‘2026년 그룹 경영 전략 워크숍’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사실상 연임에 성공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올해를 ‘제2막’의 출발점으로 삼아 모든 계열사가 그룹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임 회장은 기업금융 등 생산적 금융에서 우리금융의 강점을 언급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완성도 높게 실행해 성과를 내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AI 전환은 금융의 판도를 좌우하는 기준인 만큼 AI 중심 경영체제를 그룹 전반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또한 흔들림 없이 포용금융과 소비자 보호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1.19
다음글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일반 국민도 공공 공간정보로 상권 분석한다…‘브이월드’ 4단계 고도화 26.0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