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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1-19 18:55본문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 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래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된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이전에는 차관 서열이 장관 다음이었는데, 군인과 일반 공무원 차이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차관의 서열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차관 의전 서열 격상 방안이 거론돼 왔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인 의전 서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령인 군 예식령에서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17발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예포 발사 수 등을 개정해 차관의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연장선에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군인이 정부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 또한 지침이 사문화됐다고 보고 개정이 아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1980년 신군부 계엄 하에서 정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명목으로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이다. 지침에 따르면 준장은 1급, 중령·대령은 2급, 소·중·대위와 소령은 3급, 상사·준위는 4급, 하사·중사는 5급 의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 군인 예우 지침 폐지 등에 대해 입법예고 전까지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남극 빙하 아래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배 많은 총 7만여 개 언덕과 계곡, 분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빙하 아래 지형이 예상보다 매우 거칠다는 것인데, 이는 빙하가 바다로 밀려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이다. 남극 빙하로 인한 해수면 상승치를 정밀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유럽 과학계에 따르면 영국 에든버러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자신들이 제작한 남극 대륙 빙하 아래의 지도를 공개했다. 지도에는 언덕과 계곡, 분지 등이 그려져 있다.
남극 대륙 빙하의 전체 넓이는 약 1400만㎢다. 남한(약 10만㎢)의 140배에 이른다. 빙하의 최대 두께는 약 4㎞다. 두꺼운 빙하를 이고 있는 남극 대륙 지형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과학계에서는 남극 대륙에 비행기를 띄운 뒤 빙하를 향해 전파를 쏘는 방법으로 빙하 아래 지형을 파악해 왔다. 하지만 전파는 매우 얇은 ‘선’처럼 발사된다는 것이 문제였다. 광대한 남극 대륙 전체에 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림으로 따지면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 넓은 스케치북 전체를 까맣게 칠하는 것과 비슷한 수고로움이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인공위성으로 해결했다. 지구궤도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서 남극 대륙 전체를 찍은 뒤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빙하의 ‘꿀렁거림’을 정밀 관찰했다. 남극 대륙 빙하 밑 지형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울퉁불퉁한 지형 때문에 빙하가 미세하게 요동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빙하 아래 지형을 간접적으로 파악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계곡과 분지 등을) 총 7만1997개 발견했다”며 “기존에 확인된 숫자의 2배”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의 가치는 그동안 안 보였던 남극 빙하 밑 지형을 알아냈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는 일과 깊은 연관이 있다. 남극 빙하 아래에 예상보다 많은 언덕과 계곡, 분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바다 방향으로 흐르는 남극 빙하의 이동 속도를 다시 계산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예상보다 거친 남극 빙하 아래 지형은 겨울 산행 때 신발에 채워 사용하는 ‘아이젠’처럼 빙하가 천천히 바다로 흘러들도록 하는 제동장치 역할을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남극 빙하는 그린란드 빙하와 함께 지구 해수면을 높이는 주요 변수다. 연구진은 “해수면 상승 예측치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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