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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물 남북이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대북·대남 방송이 50여년 만에 중단됐다. 북한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대부분 중단했다. 지난달 접경지역 확성기·소음 방송을 서로 멈춘 데 이은 남북 상호 간의 긴장 완화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1월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라디오·TV 대남방송을 전부 중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국정원은 최근 대북방송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이 지난 22일 오후 10시 대북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했다. 10개 주파수의 방해 전파 발신을 멈췄고, 현재 2~3개 주파수가 남아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한 것에 대해 “예상 못했다. (정부는 대북방송 중단을) 북한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대가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가 (대남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담당했던 국정원 내 조직은 안보위협 탐지 등 새로운 임무를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심리전 차원의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것은 50여년 만이다. 그간 대남·대북 방송은 체제 대결의 상징이었다. 북한은 1967년 ‘제2중앙방송’(1972년 평양방송으로 개칭)으로 처음 대남 라디오 방송을 했다. 1973년에는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라디오 방송 ‘희망의메아리’가 시작됐다. 대북 TV 방송은 1980년대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해 1월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통일의메아리’ ‘평양방송’ ‘평양FM’ 등이다.
전문가 “북한, 긴장 조성이 이익 안된다고 본 듯”
남한이 이달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인민의소리’ ‘희망의메아리’ ‘자유FM’ ‘자유코리아방송’ 등이다. 남한은 심리전 방송에서 시사 뉴스나 날씨 예보,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 등을 내보내왔다.
지난해 1월 북한이 먼저 대남방송을 중단한 이유는 명확지 않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남한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이 방해 주파수 발신 중지로 호응한 것은 비례적 대응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대미·대남 관계에 대해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을 천명했다. 이 기조에 따라 지난해 북한은 대북전단이 날아오자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고, 확성기 방송이 들리자 소음 방송을 내보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우호적 관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 행동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얻어야 할 게 많은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리전 방송 중단 등 남북의 최근 조치들이 남북 긴장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는 등 양측은 긴장 완화 조치를 주고받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심리전 방송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방송 중단으로 양측이 평화 공존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통합 추진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며 숙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통합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를 폐지·설치허거나 분할·통합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에도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돼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기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양 시도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장 큰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8개월만에 일사천리로 통합이 추진되는 셈이다. 양 시도는 통합 선언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시·군·구별로 주민 설명·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됐지만, 양 시도가 제대로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치는 사안임에도 토론회는 형식적인 행사였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으로는 통합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농간 공간적 차이와 발전 우선순위, 재정 운영, 지역간 이해관계 등 많은 지점에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과 시민들의 숙의 및 충분한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15일 의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급한 추진은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우리는 유럽연합(EU)과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등 그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많은 국가가 시장을 여는 놀라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히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15%에서 50% 사이의 단순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측과 협상 후 이날 이같은 내용으로 회원국들에 브리핑했다고 한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 관세 면제 안에 가까워진 것으로도 전해졌다. 관세율 15%에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면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예고한 관세율은 30%다.
이번 안을 두고 EU 내부에선 ‘현상 유지’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EU산 제품은 지난 4월부터 미국에서 기존 평균 4.8% 관세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받았는데, 합의에 가까워진 관세율 15% 안은 이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미·일 무역협상이 타결되면서 EU가 받는 압박이 강해져 이같이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당국자는 FT에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논의 중인 안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EU는 협상 기한인 내달 1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최고 관세율 30%, 약 930억 유로(약 150조5000억원) 규모의 보복 관세 패키지를 계속 준비할 방침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조모 전 대통령 부속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조 전 행정관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의 청탁용 선물의 행방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행정관은 이른바 ‘대통령실 여사팀’에서 근무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사건에서 청탁용 선물의 창구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조 전 행정관을 상대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포함해 고가의 선물 관련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22일에는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1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 팀장을 맡아 김 여사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특검팀은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도 김 여사에게 전달된 청탁용 선물의 행방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과 ‘1000만원대 샤넬 가방 영수증’을 통일교에서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씨 개인 일탈’이라는 통일교 주장과 달리 김 여사를 향한 청탁과 금품 제공이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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