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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검색 금 투자로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0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금 해외선물에 투자하면 200%를 벌 수 있다고 속였다. 한 회사원은 이들에게 속아 5억5000만원을 날렸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A씨(30)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금 거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B씨(50대) 등 120명으로부터 102억원을 투자금 명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해외 선물시장에서 금에 투자하면 200%의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 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원금의 2~3배를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와 관련한 광고성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들이 문자에 연결된 카카오톡 공개대화방으로 들어오길 기다렸다. 피해자들이 대화를 보고 있으며 이른바 ‘바람잡이’들이 허위수익을 인증하면 금 거래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체험용으로 무료 제공한 투자금의 수익을 조작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1대1 상담을 요청하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계속해서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면서 “수익금을 찾으려면 세금·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친동생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동생을 통해 고향 친구들에게 필리핀행 항공권을 예매해 주고 놀러 오게 한 뒤 범행을 제안해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30대~70대까지 다양했으며 공무원과 대기업 회사원 등 직업도 다행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한 50대 회사원은 이들의 꾐에 속아 평생 모아둔 돈을 날렸다. 이 피해자는 친척에게 돈을 빌리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5억5000만원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4월 투자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 형제는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경찰 수사망을 피했으나 공범이 검거되면서 압박을 견디다 못해 최근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압수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6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피해 발생의 발단이 대부분 투자 광고 문자인 만큼 SNS나 문자 등 비대면으로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라며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가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한 결과 마을버스 만성인력난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131명이던 금천구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는 현재 15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운행 대수도 58대에서 67대로 늘었다.
특히 운전기사가 절반 가까이 줄었던 금천01번 마을버스는 처우개선비 지급과 전기버스 도입으로 인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천구는 올해부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본격 시행 중이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는 분기별러 90만원(월 기준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한 달에 30만원이라는 금액이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된다”면서 “마을버스 노선 특성상 좁고 경사진 도로를 운행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금천구는 향후 운전기사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마을버스 이용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마을버스가 주민들에게 더 친근하고 편안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조직성 범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 조직의 규모, 검거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검거보상금제도를 최근 신설했다. 경찰은 112나 경찰 민원포털 등을 통해 신고·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경우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줬고, 50㎏ 이상의 마약을 압수한 조직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공로자는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검거 보상금을 대폭 늘려 신고나 제보를 독려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조직 범죄 특성상 수사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범죄 조직이 수사를 피해 은밀히 활동하고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직 전모를 밝혀내는 데는 결정적인 제보 등 수사 단서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받은 내부 정보를 통해 우두머리와 총책 등 간부급 조직원의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조직화·비대화·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한 강 의원에 대해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강 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변기 수리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 등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거짓 해명으로 버틴 강 의원, 이를 맹목적으로 비호한 민주당, 그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가족의 태양광 재테크를 위해 이해충돌 법안을 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겹치기 허위근무 의혹에 공직선거법 상습 위반범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상세한 병적기록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20년 집권이 필요하다’며 ‘헌법 개정’까지 주장했다”며 “심지어는 ‘이 대통령은 민족의 축복’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최 처장이 아니라 ‘아첨혁신처장’이라는 말인가”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아첨과 보은, 그리고 충성 경쟁만 난무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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